[고양신문]지난 3월 청년당사자·시의회·행정간 3자 협의를 통해 청년기본조례를 통과시켰던 고양시가 최근 청년정책팀을 신설하고 고양형 청년정책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7월 10일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팀을 아동청소년과 내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팀은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만들어진 부서로서 그동안 청년당사자들이 행정에 줄기차게 제기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당초 3명으로 이야기되던 부서인원(팀장1 팀원2)이 2명으로 축소되고 개방직 공무원의 채용도 무산되긴 했지만 전담부서의 신설은 청년정책에 대한 행정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년정책팀은 앞으로 고양시 청년조례안이 명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청년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부채 경감 등의 주요 청년정책들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고양시 청년정책팀은 지난달부터 앞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답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4일까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청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시의원, 공무원, 청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8명의 청년위원은 조례안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활동하는 만 18~34세 청년이 선정된다.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는 고양시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사업 조정 등의 심의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청년당사자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청년정책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청년정책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청년정책팀과 청년기본조례를 발의한 박시동 시의원, 조례제정을 주도했던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청년들이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년당사자들은 청년정책팀의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단순한 의견청취를 넘어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수립의 주체가 되어 행정과 의회와의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자문협의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결국은 행정의 청년정책 알리기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제정에 참여한 신정현 청년활동가는 “다른 지자체가 성공했다고 그 정책을 그대로 차용·모방해 청년정책이라 내세우기보다 고양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이 청년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정 수준의 예산 등을 지원하면 이에 따른 운영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