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동화작가·소설가

[고양신문] 필자는 호수공원과 가까운 아파트에서 13년째 살고 있다. 그 전에는 대곡역이 지척인 대장동(갈머리)에서 살았다. 호수공원은 고양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공원이다. 비록 인공호수이긴 하지만 풍부한 수량과 수목, 여러 종류의 철따라 피는 화초들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호수공원은 또한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고양시 일산하면 외부인들이 떠올리는 곳이 호수공원이다. 그만큼  호수공원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목격하게 되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저녁노을이 곱게 지는 서쪽 하늘은 원마운트라는 건물이 들어서더니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을 가려버렸다. 거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킨텍스 주변으로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공간이 있기가 무섭게 상업시설과 아파트,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니 여유롭고 한가하던 호수공원과 킨텍스 주변은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시의 허가가 없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인진대, 과연 고양시는 건설 공화국을 표방하는 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고양시의 이런 개발 지상주의의 발상은 과연 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시는 말할 것이다. 개발과 부지의 매각으로 시의 부채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최 시장이 당선될 당시 인수한 부채는 2665억원이었다. 부채 중 거의가 킨텍스 건설 사업으로 인한 부채였는데 2170억원이다. 최 시장은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해 남겨놓은 지원부지 매각을 통해 부채 제로도시를 선언했다. 사실 킨텍스 지원부지는 킨텍스의 활성화를 위한 호텔이나 관광, 전시업체 유치를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야 할 곳이다. 그러나 정작 그곳에 들어선 것은 호텔 한 개 외에 다른 시설들은 아무것도 들어서지 않았다.

따라서 킨텍스의 연계시설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킨텍스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 고양시는 부채가 해결되면 재정 문제가 개선되는 줄 알지만, 부채가 없어진 현재에도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인구가 100만이 넘은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0.2%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0위에 속한다.

이런 걸 보더라도 결코 고양시의 재정 운영이 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고양시의 부채 제로 선언은 명목적인 성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와 투자 등을 통해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족기능과 환경은 무시하고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행정은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말이 많았던 백석역 부근의 6000억원대 요진 게이트라 지칭하는 사업도 현재도 진행 중인 문제 사업이다. 요진개발은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고도 기부채납 의무는커녕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이 무효라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가 오기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시민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요진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고양시와 공무원들이 고양시와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개발업자와 건설업자의 대변자인지 묻고 싶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시민들의 저항은 불가피할 것이며 도덕적, 법적인 책임도 묻게 될 것이다. 부채 제로도 좋지만 재정의 건전성과 합리성, 투명성으로 고양시가 지방자치 단체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한다. 사람이 살고 싶은 고양시는 환경이 쾌적하고 문화예술의 융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복지의 보편화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이에 대한 고양시 발상의 전환과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필자의 고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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