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말 65세 이상 전국 노인인구가 14.02%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현상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시기를 고려하면 7~8년 뒤에는 노인인구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미래 모습이다.

개인의 건강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가 건강보험제도다. 즉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개인의 의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現 36.8%) 건강보험제도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일명 ‘문재인 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8월 9일 새 정부의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치매환자·아동·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는 본인부담을 더 경감해, 2022년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30%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에 소용되는 재원은 ▲건강보험 적립금 활용 ▲국고지원 확대 ▲통상적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새 정부의 이러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소요되는 ‘재원 조달이 가능할까?’,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 시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해 ‘의료기관의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재정증가로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하지 않을까?’,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될 경우 비용의식이 약해져 ‘의료 오남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8월 14일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하면,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됐다 할 것이므로, 보장성 강화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갈등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법 등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실행방안을 강구하는 데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질병의 고통을 함께 해결하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복지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모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