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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2지구 조합 중복모집… 계약자들 피해 호소조합 실패 불가피 예상 가능했던 일... 세대당 피해액 3500만~4200만원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9.09 18:19
  • 호수 1337
  • 댓글 14

조합 실패 불가피 예상 가능했던 일
세대당 피해액 3500~4200만원
시 행정개입 없었다며 연일 시위

[고양신문] 풍동2지구(풍동 1183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를 믿고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맡긴 조합원들과 가계약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풍동 레아플라체를 추진했던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사업을 포기하면서 297명의 조합원과 230명 가계약자 등 총 600여 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물어내야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소진했다며 환불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와 피해 계약자의 말을 종합하면,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토지매입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지난 3월 세워진 홍보관 운영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풍동2지구에서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했던 경쟁사에게 계약자들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과 가계약자들이 입은 피해액 총 규모는 107억원이고, 조합원당 평수에 따라 환불받아야 할 금액은 약 3500만~4200만원이다. 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지난 6월말 고양시가 경쟁사측 토지소유주들로 구성된 풍산도시개발조합추진위에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기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레아플라체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이 고양시청 정문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계약자들은 세대당 미리 낸 계약금 3500만~4200만원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 고양시의 방관적 행정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풍동2지구에서는 애초에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칭)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중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가칭)풍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동2지구에 공동주택용지 A1 블록에 1340세대를 짓기로 계획한 반면, (가칭)풍동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풍동2지구 공동주택용지 A1, A2, A3 블록에 2252세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경쟁했다. A1블록의 경우 2개 조합 모두 사업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한 개의 조합이 선정되면 다른 한 개의 조합은 해체가 불가피한 경쟁이었고 해체될 조합과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피해를 볼 것이 뻔했다. 두 개의 조합 모두 개발세대수의 2분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고양시로부터 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즉 풍동2지구에서 중복모집으로 두 지역주택사업 중 적어도 한 곳은 사업이 불가능했고 조합 설립인가까지 갈 길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받고 동호수 배정까지 하는 조합원 모집행위가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계약자들은 레아플라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연일 고양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가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고양시의 행정지도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계약자들은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 대표 L씨와 시행사 대표 K씨, 조합 추진위원장 J씨 등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렇지만 (가칭)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경쟁사인 (가칭)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할 경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계약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유현금이 없어 환불책임은 질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를 주장하는 조합 계약자 중 한 명은 “이전할 경우에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데다 무엇보다도 풍동 데이엔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고 해도 지역주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계약금 환불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풍동 레아플라체 업무대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원금보장증서를 주며 안심시켰지만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고양시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개입도 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주택과 담당자는 “지난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의 중복모집에 따른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렸고 당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문의해오는 계약 의사자들에게 상세히 위험성을 설명했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았던 사업 대행사의 영업행위에 시가 개입할 여지는 그다지 없었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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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garden 2017-09-18 10:44:32

    공무원들의 업무태도 직업병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자기 방어만 취해 놓고 일 다했다는 그 자세에 소름이 끼칩니다.
    당신네들의 오너는 국민입니다.
    자각들 하시길,,   삭제

    • 일산구민 2017-09-17 12:43:07

      최정시장 당신은 끝이야

      더불어민주 이런 사람이 당내 경선 레이스에 참여 시키고

      당시 득표율이 1% 나 되었나

      잿밥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군요 !!

      지방총선 두고 봅시다 !!   삭제

      • 지역주택조합 2017-09-13 14:41:54

        이번일을 발판 삼아 고양시가 절차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중복 모집을 하는것을 알고도 고양시 게시판에 등재했다는 이유로 할 일은 다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싶네요....아쉽네요ㅜㅜ   삭제

        • 바른세상 2017-09-13 12:44:18

          고양시청 사이트들어가서 글을보는건 너의복이고 안보는건 피해를봐도 전부다니책임‥‥연세드신분들은 아직도 휴대폰사용조차 잘하시지 못하는분들인데 그분들이 내부모라생각해봐요·한푼두푼모아서 집장만해보겠다 갔건만 적어도 시에서 시민들피해를생각하고있었다면 홍보관앞에 시에서올린주의문공고라도 걸어놨다면 피해자들을 덜만들었을텐데 이런결과를 예견했으면서도 지들은할일을다했다~이러면공무원이 왜필요한가요?   삭제

          • 고양시민 2017-09-13 11:23:22

            고양시는 길 한 복판어서 칼 들고 설치는 사람들
            보고도 그 위험성을 고양시 홈페이지에다 올릴건가요?
            다칠수도 있으니 잘 피해다니라고   삭제

            • 레아107동 2017-09-12 23:26:21

              우리가 무슨죄를 지었나요
              열심히 살아서 내집하나 갖고싶어
              지주택조합 법이 바뀌어 예전이랑 틀리다고
              누가 봐도 법에 위반되지 않았죠?
              그래서 믿었습니다
              대행사 믿고 영업사원믿고 내가 사는 이땅에
              버젓이 홍보관지어놓구 동호수 지정할수있고
              그동안 시청은 뭐했습니까
              중복모집인거 알았을땐 이미 늦었는데
              시청은 그걸 알고도 무슨조치를 했습니까

              조합설립인가 해주기전에 무엇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물러날수 없습니다
              어느한쪽은 피해본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허가해주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넘 어이가 없죠
              선량한사람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끝까지   삭제

              • 일산풍동 2017-09-12 22:17:23

                칼만 안들었지 도둑놈이 따로 없네요.한심한 것들   삭제

                • 박금용 2017-09-12 19:15:33

                  고양시의 "법에 위배되지 않았던 사업대행사의 영업행위에 시가 개입할 여지는 그다지 없었다"는것과 "중복모집에 따른 위험성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올렸다"는것 누가 봐도 좀 모순되지 않나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험성이 있다는것은 정부스스로 정부 법이 위험하다는것인가?
                  법을 잘지키는데 가해자가 될수있다?아니죠
                  고양시는 방관했습니다
                  인정 하십시요   삭제

                  • 최성 2017-09-12 18:34:51

                    사퇴해   삭제

                    • 관청의무 2017-09-12 18:33:35

                      시기가 횡행하면 관청은 뭐하는 거지?
                      팔짱 끼고 있으면 되남? 아님 책상에서 펜대 굴리며 탁상행정이 맞나?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한 지주택 피해자는 확대되지요.
                      지주택은 위험하니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그런 시청은 폐쇄하는게 맞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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