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반대, 준공영제 시행 급제동
정산시스템 없이 먼저 시행하겠다?
“업체 자구노력 독려하지 않고 있어”
“시민편의·노선개선과 무관한 공영제”

[고양신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남경필 도지사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가 업체만 배불리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는 졸속추진 사업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남 지사가 내년 선거 전에 자신의 치적으로 삼을 만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의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는 연말로 미뤄지게 됐다. 남경필 표 준공영제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도의원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민경선·이재준(더민주) 의원이다. 그들은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남 지사가 밀어붙이는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연정합의문’의 준공영제 도입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던 민경선 의원은 버스준공영제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운수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임금보장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수입 보장, 이렇게 3가지 목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인 교통 편리성이 이번 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운수노동자의 19%만이 혜택을 입게 돼 회사 내 노노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게 남경필 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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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시민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이다. 하지만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이번 경기도 안이 너무나 졸속이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연정합의문에 적힌 내용들 중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원래 준공영제 출발에는 ‘입석률 제로’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포기하고 운수노동자의 임금인상, 1일2교대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 원래 목적이 퇴색된 것이다. 결국 도민 혜택은 없고 돈만 더 들이는 구조다. 또 회사 내 노노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안은 광역버스만 해당된다. 전체버스의 19%에 불과한 운전자만 노동강도, 임금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럼 한 회사에서 일하는 나머지 시내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되겠나.
 

 
버스회사 배만 불린다는 얘기는 뭔가.

사실 넓은 의미의 준공영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와 시군이 각 버스회사에 적자보전을 위해 재정투입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650억원 규모로 버스회사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고양시도 자체예산을 관내 버스회사에 수백억원 투입하고 있다. 환승할인보조금, 유가보조금까지 합치면 경기도 예산만 약 3000억원 투입된다. 그런데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 세금도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매년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나.

그렇다. 지금도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혈세가 적절한 것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시스템을 개선하지도 않고 내년에 더 퍼주겠다고 한다. 현재 버스가 일지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영수증과 운행일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다.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이 안됐다. 그것이 바로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하는 바로 그 자료다. 여태까지 구축만 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다.

보조금 정산시스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돈을 나눠 주려면 정산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정산시스템 구축이 올해 9월 착수해 내년 6월에 완료된다. 그런데 남 지사는 시스템 구축된 안된 상황에서 내년 1월 먼저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주나. 너무나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것만 봐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지사가 개인공약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식 사업추진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선거를 위해 혈세가 낭비되고 나중에 뒷감당은 지자체가 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준공영제 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버스회사의 ‘인·면허권’을 경기도가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것이 빠져있다. 현재는 각 시군이 인·면허권을 가지는데, 전체적인 노선체계를 개선해 효율적인 운행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가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맞다. 인접 지자체 간의 불협화음을 조율하고, 서울시와의 버스노선 협상 등을 하기 훨씬 용이해진다.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어렵다. 버스회사에 노선변경 요구는 할 수 없고 돈만 더 주는 꼴이다. 앞서 말했듯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역시 문제다.
 

 
준공영제로 운전자의 노동강도가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 아닌가.

운전자들이 지금은 온종일 일하고 다음날 쉬는 맞교대를 한다. 대신 하루 노동시간이 16시간이나 돼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런데 버스운전자 1일2교대 개선은 어차피 내년에 법제화될 전망이다. 법으로 보장될 내용에 미리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1일2교대가 시행되면 국비가 투입될 수도 있고,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그런 외부환경에 따라 버스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미리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에는 도의회가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내년 1월 시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도 집행부가 10월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그럼 12월에 예산심사를 통해 내년 1월에 강행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연말까지 달라질 것이 없다. 그때도 막을 것이다. 시민들이 준공영제에 대해 보다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많은 세금이 버스회사에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예정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