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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앞장선 청년들, 청년정책위에 전원 탈락탈락한 청년들, 심사과정 의문 제기, 특정 심사위원의 부정적 발언 영향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09.18 16:07
  • 호수 1338
  • 댓글 26

탈락한 청년들, 심사과정 의문 제기
특정 심사위원의 부정적 발언 영향
시 “절차 문제없고 공정하게 심사

[고양신문]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선발에서 그간 청년조례제정에 앞장서 온 청년당사자그룹이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측은 “공정한 심사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양시는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8월 31일 고양시 공무원, 시의원, 외부 청년정책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8명의 청년위원을 선발했다. 심사는 서면심사로 진행됐으며 배점기준은 자기소개서 50점, 주요활동경력 40점, 추천 10점으로 책정됐다. 선발된 청년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해당 위원들은 고양시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위촉된 청년위원 가운데 지난해부터 청년조례제정운동을 주도해온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이하 청년파티) 소속 청년들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2015년 고양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네트워크인 청년파티는 지난해부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청년기본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시의회·청년당사자 간의 조례TF모임을 주도하는 등 고양시 청년정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모임이다.

하지만 정작 청년정책을 심의하는 공식기구인 청년위원모집에서는 청년파티 소속청년 7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모두 탈락하고 말았다. 고양시 청년정책을 위해 힘써왔던 이들이 정작 위원회 참여에서는 배제되고 만 것이다. 고양시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해당 심사결과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부서에서는 그저 심사결과에 따라 청년위원을 위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파티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우선 심사과정에서 특정 심사위원이 청년파티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아 청년파티 소속 청년들이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심사위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심사 당일 위원으로 참여한 A시의원이 “청년파티는 압력단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 “외부에서 이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정현 청년파티 대표는 “발언의 진위여부도 문제지만 특정 심사위원이 심사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정책팀 담당자는 “그런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심사위원으로부터 해당 단체를 옹호하는 발언도 같이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심사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심사위원 한 명이 계속해서 특정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는데 어떻게 심사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위촉여부를 고양시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심사자리에서 여론조장을 하고 게다가 그런 행위를 제재하지도 않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배점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 공고문에 따르면 추천서는 선택사항이며 추천자는 국회·도·시의원과 지자체장, 학교장 등 공공기관장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었다. 문제는 선택사항인 추천서에 전체 100점 중 10점이 배정돼 사실상 필수항목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게다가 추천자 대상 또한 평범한 청년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청년위원은 기본적으로 시의 청년정책 파트너를 위촉하는 자리인데 특정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여전히 청년을 애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냉소 섞인 불만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고양청년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박시동 시의원은 “어찌됐든 그동안 고양시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당사자 그룹이 결과적으로 시의 청년정책 결정기구에서 소외된 부분은 안타까운 문제”라며 “청년파티는 앞으로 고양시 청년정책에 있어 중요한 정책 파트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모임인 만큼 다른 방식의 절차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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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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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조장 2017-09-26 11:03:27

    아니 청년위원회 없애자고 하는 분들은 난독증이 있나봐 아니면 공감능력이 없거나 기사 좀 잘 읽어봐여 이 청년들이 왜 뿔난건지   삭제

    • 남자 2017-09-24 07:40:02

      왜 이런걸 처음부터 만들어서 난리지~
      청년정책위 안 말들면 안되요.
      부질없는 위원회, 단체, 위탁,,,없애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나~~참   삭제

      • 고딩 2017-09-23 17:05:56

        래알 시민들이 국회의원 안되도 법을 만들수 있군
        댓글 꼰대 많다
        뚝배끼 뿌서질듯 법만든사람 떨어져서 가 아니라
        뽑는과정이랑 시가 시민을 대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하느거 아님?
        쯧쯧   삭제

        • 고양시청년 2017-09-23 17:01:46

          청년을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군요 고양시는 초중고다 여기서 나왔는데 고양시에서 운동하고 서명받는 친구들
          많은데 심사과정에서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청년을 무시하는게 그일상인가봐요 ㅜㅜ   삭제

          • 시민 2017-09-23 16:30:56

            부당한 심시라면 선정된 청년위원들은 뭐가되는겁니까?
            앞장섰으니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야한다고요?
            선정된 위원들의 경력이나 활동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탈락한 7명모두 그들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삭제

            • 팩트 2017-09-22 06:09:59

              부당한 심사란~?
              내 말 들어주면 정의, 안들어주면 적폐~???
              난, 얼릉 이해안감.   삭제

              • 방재현 2017-09-21 16:46:02

                "너희들이 만들었으니 다 해먹겠다는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부당한 심사로 인하여 오히려 역차별 당한 청년들의 억울함 호소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례 제정에 앞섰던 청년들을 전문가 그룹이나 당연직 청년위원으로 위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울러 제정에 앞섰던 만큼 조례 내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텐데 아쉽습니다.

                추가로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선 꼭 청년위원들과
                함께 고양시를 위해 역량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삭제

                • 최악 2017-09-21 15:49:48

                  갈수록 최악을 달리는 고양시... 청년들도 주민들도 훌륭한데 왜 그리 훌륭한 이들이 그런 정치인들을 뽑을까? 그것도 딜레마다   삭제

                  • 낚시 2017-09-21 07:59:49

                    삼류들의 놀이터~~되겠구먼!!!   삭제

                    • 꼭 그런다 2017-09-21 00:44:07

                      첨엔 잘한다 하다가 뭉치면 왜 뭉치냐고 한다. 첨엔 훌륭해 하다가 일하면 의도가 뭐냐고 한다.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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