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개선 없는 절름발이 준공영제
정산시스템 용역도 완료되지 않아

[고양신문] 고양시가 예산낭비를 이유로 남경필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시 관계자는 “고양시 광역버스 구간은 매년 23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경기도가 고양시에 47억원의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준공영제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얼마 전 도의회 반대에 부딪치면서 사업추진에 애를 먹었다. 하지만 남 지사는 유일하게 불참의사를 밝힌 고양시와 성남시를 압박하면서 내년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도의회가 사업을 승인해 내년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되더라도 고양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불참의사를 밝힌 첫 번째 이유는 불합리한 재정부담이다. 고양시는 현재 9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양시 구간은 연간 2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 흑자 구간임에도 타 지자체의 적자노선을 보상하기 위해 고양시 예산 47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5:5인 것도 문제 삼았다. 이미 시는 버스 관련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간 약 230억원(2017년 기준)을 순수하게 고양시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기도와 시의 재정부담은 3:7로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시행 예정인 준공영제의 지자체 분담률을 더 낮춰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BMS(버스운행관리시스템)와 정산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이제야 진행되고 있어 내년 중반에야 결과가 나온다”며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노선체계 개선과, 노노갈등에 대한 대책마련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시는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노선 인·면허권을 전면 회수해 노선체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서비스질 개선은 간과하고 있다”며 “차후 시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면 그때 가서 참여논의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각 지자체는 이미 넓은 의미의 준공영제 형태로 버스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가 시 자체예산으로 올해 투입하는 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4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8억원 ▲유가보조금 60억원 ▲환승결손보전금 92억원 등 총 23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