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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위한 고양시민 연대체 뜬다정치개혁고양파주시민행동 오는 18일 발족식 열어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10.13 15:13
  • 호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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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촛불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 정부를 탄생시킨 지 어느덧 6개월. 광장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개혁을 바라는 열망들은 여전히 커져가고 있다. 그 핵심은 바로 정치혁신이다. 시민들은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되고 스스로가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원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촛불로 표출된 민의를 정치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이제는 선거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440여 개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생겨난 단체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3대 의제, 11개 과제’를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경남, 인천 등 광역단위뿐만 아니라 마포구, 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연이어 출범식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 또한 오는 18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 시민의 눈, 고양파주 비례민주주의연대, 좋은사회고양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고양파주시민행동’을 발족할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정치권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개혁 고양행동은 크게 4가지 의제를 내걸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 이들 개혁안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득권 정치로 점철된 기존의 지방의회를 뒤바꾸고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지난 총선에서도 논의가 잠깐 이뤄졌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선출 투표와 정당 선택 투표를 1인 2표 방식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각 정당은 할당받은 의석수 범위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법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바로 지금의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단순다수투표제의 문제점인 득표율·의석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고양파주 운영위원장은 “현재 선거구제는 당선자 이외의 투표들이 모두 사표가 되고 정당지지율과 의석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고양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양당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시의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당지지율에 따라 의석수가 배분되는 만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보다 자유롭게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민 운영위원장은 “그간 소수정당의 진입이 봉쇄되고 양당기득권이 유지되다 보니 시의회의 의제들이 매우 한정돼 있었다”라며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통해 민의가 올바르게 반영된 의회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할당제, 선거연령 하향 등도 중요한 부분. 특히 50세 이상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독과점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할당제나 청년할당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보완이 요구된다. 김현우 정치개혁고양파주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정치신인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 할당제 도입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8일부터 모임을 준비하기 시작한 정치개혁고양파주시민행동은 발족식 이후 각종 캠페인과 강연,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개혁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에서 개혁의제들을 반영시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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