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고봉산 터널 문제로 반발이 일고 있는 김포~관산간 도로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대 1인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로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도로를 당장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포~관산간 도로는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2000억원가량을 들여 진행하는 공사다. 2012년 처음 도로계획이 제안된 이후 고양시와의 몇 차례 협의를 거쳐 도출된 안을 바탕으로 올해 7월 주민공청회까지 진행했지만 고봉산 훼손 문제로 인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월 “시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LH측에 (도로 계획을)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앞서 논의된 4개 노선 모두 각각의 문제가 있는 만큼 LH측에 새로운 노선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입장 표명에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포관산간 도로 백지화를 위한 고양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측은 2일 현재까지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선을 재검토한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별다른 실효성도 없는 현재구간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를 논의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

생태훼손과 별개로 해당 도로의 실효성 문제 또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포~관산간 도로라고 하지만 김포와 파주를 연결하는 노선은 현재 일부구간에 대한 환경부의 반대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고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되어있는 관산쪽 통일로 연결구간 또한 비용편익이 낮다는 이유로 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운정3지구에서 고봉동주민센터까지만 연결되는 셈인데 과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경기도와 국토부가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승인한 부분이며, 지금 LH사업비용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추후 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 고양시 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필요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측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면 LH측 제시안에 재검토 의견만 낼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를 장기계획으로 놓거나 LH에 도로분담금만 받아서 다른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며 “고양시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LH측은 향후 도로추진계획에 대해 “앞서 제시한 노선에 대해 고양시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만큼 다른 노선안을 제안해야 할 상황”이라며 “여러 단체기관들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관계자는 또한 “운정지구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수립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고양시 쪽에서)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아울러 “노선수립에 대한 부분은 LH의 권한이지만 도로계획 자체에 대한 가부 여부는 경기도와 국토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