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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특혜 경제 OUT, 공정경제 질서 확립<2017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심상정 국회의원(고양시갑)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11.06 17:00
  • 호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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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의원


[고양신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을까. 고양시 4명의 국회의원 중 새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미(더민주, 고양시정) 의원은 질의자가 아닌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심상정(정의당, 고양시갑), 정재호(더민주 고양시을)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민주, 고양시병) 의원은 교육부, 문체부 소속기관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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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별다른 여야충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심상정 의원은 3선의원답게 시종 날카로운 질의와 촌철살인의 유머로 국감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권 블라인드 면접의 허점을 지적하며 언급한 “연필은 죄가 없다”는 발언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로서 피감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가보훈처 등이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공정경제 확립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우리은행 채용비리, 다스 비자금, 통상외교, K-뱅크 인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다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정감사의 특징과 의의는.

2017년 국정감사는 촛불과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교두보를 놓는 국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민주화 실행부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을 통해 오랜 세월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특혜 경제를 뿌리뽑고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 어떤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노력한 만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희망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비롯해 삶과 안전의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론스타 소송, FTA 재협상, WTO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등 사안에 있어 정부의 미흡한 대응과 비밀주의에 대해 지적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 국정감사와 별도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은 바로 국회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정말 제대로 된 ‘민심국회’를 만들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촛불의 의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천명한 만큼, 국민의 뜻에 비례해서 의회가 구성되는 선거제도, 또 정당 지지도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방선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제1당과 단체장 소속 정당이 일치하면서 1당의 비율이 90%가 넘는 독점정부형태가 많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돼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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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이 제기한 국감 주요이슈 5가지>

 주요 이슈 = 우리은행 채용비리 공개
◼ 세부내용 =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금융감독원 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 VIP 고객은 물론 전 은행장과 전 부은행장 등의 청탁을 받고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공채과정에서 10%가량이 특혜 채용된 것이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관들이 힘 있는 사람 추천을 받아 연필로 메모했다가 최종 판단할 때 지우고 고치는 등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 기대효과 =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부문 전 사업장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지시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이관돼 수사가 시작됐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문제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추천명단 작성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효성 확보, 공공금융기관 채용과 관련된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해 3년간 보관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② 주요 이슈 = 다스(DAS) 비자금 공개
◼ 세부내용 = 1차로 다스에서 외부 개인명의로 관리되던 비자금 자료를 공개했고 2차로 캠코를 통해 확보한 다스 내부자료로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며 새롭게 계좌번호 등을 공개해 실체파악에 가까이 다가갔다. 다스 비자금 실체 및 실소유주 확인과 관련해 금융위 조사를 요청했고, 금융위도 검찰의 조사요구가 오면 하겠다고 답변받았다.
◼ 기대효과 = “그런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이 될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8년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를 공개했으며 금융실명제 위반, 자금세탁,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밝혀냈다. 이번 자료공개와 조사요청을 통해 ‘다스 주인 찾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자평한다.

 

③ 주요 이슈 = 통상외교(론스타, FTA, WTO)
◼ 세부내용 = 지난 10월 4일부로 시작된 한미FTA재협상에 대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주장하는 공세적 전략과 나아가 필요하다면 ‘한미FTA 필요 없다’고 하는 국익 최우선의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소송 패소에 대한 즉각적인 항소를 정부에 요구했다.
◼ 기대효과 =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WTO소송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즉각 항소해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론스타 소송 또한 국민세금 5조원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필요하다면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라도 국회에 밝힐 부분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주요 이슈 = 인터넷은행 K-뱅크 인가문제
◼ 세부내용 = 지난 인터넷뱅크 인가과정은 법을 지켜야 할 당국이 편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은행법과 금융감독을 해태 및 편법 집행함으로써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금융환경과 질서를 황폐화시킨 대표적인 박근혜표 금융적폐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법을 지킨 ‘아이뱅크’는 탈락하고, 법을 위반한 ‘케이뱅크’는 인가되는 역설이 발생했으며 사실상 산업자본에게 지배권을 넘겨줌으로써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기대효과 = 특혜시비, 인가과정에서 은행법을 무력화하고자 했던 K-뱅크가 인가된 것에 대해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성급한 판단’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K-뱅크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⑤ 주요 이슈 = 현대글로비스·CJ그룹·삼성SDI 일감 몰아주기 지적
◼ 세부내용 = 삼성SDI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 또한 대부분의 보험을 범삼성가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CJ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개인사업자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해 삼성화재로 가는 모든 보험을 취급하고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통행세를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기대효과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격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새로운 유형을 알렸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새로운 행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책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문제 지적은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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