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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집요하게 파헤쳐<2017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정재호 국회의원(고양시을)
  • 유경종 기자
  • 승인 2017.11.06 17:12
  • 호수 1344
  • 댓글 1
정재호 국회의원


[고양신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을까. 고양시 4명의 국회의원 중 새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미(더민주, 고양시정) 의원은 질의자가 아닌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심상정(정의당, 고양시갑), 정재호(더민주 고양시을)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민주, 고양시병) 의원은 교육부, 문체부 소속기관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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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한 정재호 의원은 초선의 패기를 정책질의로 집중해 민생에 초점을 맞춘 국감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모 대기업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리운전업체의 갑질 횡포 등을 집요하게 추궁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국감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국정감사의 특징과 의의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쌓인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피로감은 촛불로 타올랐습니다. 광화문 촛불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단호히 결별하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요구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묵은 적폐를 씻어내고 대한민국 혁신의 기반이 될 새 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 어떤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인 ‘을’의 입장을 대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민생적폐 청산에 포커스를 맞춰 임했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민생적폐를 찾아,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에게 갑질하는 대리운전업체, 대리점에게 고리대부업을 하는 VAN사 문제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파헤치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짧은 시간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사회 곳곳에 숨은 민생적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행주산성 역사-문화-관광 특구 프로젝트’를 지난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했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안에는 창릉천 생태공원 조성, 행주산성 누리길 조성사업과 구 행주대교 공원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릉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창릉천 하구(강매동 317번지) 일원에 약 2만여 평의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많은 주민들이 찾는 명소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꾸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양구의 랜드마크, 나아가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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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이 제기한 국감 주요이슈 5가지>

 주요 이슈 = MB정부 해외자원외교 실패로 국민혈세 낭비 
◼ 세부내용 = MB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은 1조2000억원 가량 투자해서 10%도 회수하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MB정부 문서가 이번에 확인됐다. 투자로 인한 손실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면책근거였다. 자원개발 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영지침까지 개정했다. 
◼ 기대효과 =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금이다. 그런 연기금이 손실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에 연기금 손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② 주요 이슈 = 학교체육관 신설에 대해 범정부적 관심 요청
◼ 세부내용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책 요구가 높아지면서 실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해졌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를 보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다. 초등학교만 해도 전국에 약 2000개의 학교가 체육관이 없다. 교육부와 이야기해보니 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 학교 체육관 문제는 비단 교육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 기대효과 = 이 사안들에 대해 범정부적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학교 체육관 신설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이 향후 학교 체육관 시설 확충으로 이어진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주요 이슈 = 동물 의료비 부담완화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
◼ 세부내용 =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590만 가구로 전체 1900만 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동물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는 게 적당한지 알기가 어렵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진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 기대효과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해 표준수가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표준수가제 도입으로 동물 진료비를 표준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④ 주요 이슈 = 스쿨존 과속단속용 CCTV 설치해야 
◼ 세부내용 =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건수는 20명, 부상건수는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국에 스쿨존은 1만6000여 곳인데 이중 과속단속용 무인단속장비(CCTV)는 336개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지정 초등학교 중 보도 미설치 구간이 30%나 된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 기대효과 =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하루빨리 CCTV, 보도설치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미루지 말고 다시는 어린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앞 CCTV 설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⑤ 주요 이슈 = PG 수수료 문제
◼ 세부내용 = PG(전자결제대행사)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한 뒤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중소 쇼핑몰은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서민들이 하는 업체다. 문제는 PG를 통한 수수료율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이다. 보통 영세상인들을 위한 우대수수료가 0.8%인데 반해, PG사를 통한 수수료는 무려 3~4%에 달해 너무나 과도한 측면이 있다.
◼ 기대효과 = 중소상인들에게 부담되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 지위를 PG사가 부여받게 됨에 따라 카드사와 정한 수수료에 결제대행(PG) 수수료와 호스팅 수수료를 더할 경우 영세사업자에 책정되는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자결제 사용빈도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최초 카드가 국내 처음 도입 됐을 때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유경종 기자  duney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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