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7단지 대명아파트 하자문제 해결

각 아파트마다 하자문제가 골치 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직접 나서 소송을 준비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낸 단지가 있다. 소만7단지 대명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그 주인공.

95년 4월 29일 대명아파트는 입주 후 시공사인 대명종합건설에서 각종 하자사항을 처리해 주지 않아 713세대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갔다.

대명아파트 2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성 후 바로 타 단지에 없는 하자처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하자처리 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었다. 대명종합건설이 하자문제에 대해 계속 불성실하게 대응하자 주민들은 하자보수의무에 보증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보증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청구소송을 99년 7월에 제기했다. 2000년 5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다음달인 6월 대한주택보증(주)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돼왔다.

주민들은 3년 6개월 동안의 싸움 끝에 결국 작년 11월 서울고법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명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김명일 회장은 “처음에는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소형 아파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 치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과 소송비용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협조하고 인내해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문제가 없도록 건설업체들이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관리사무소 원영도 소장은 “각종 보수공사뿐만 아니라 복도측 샷시창 설치, 조경 수목 보식 공사, 주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 설치 등이 함께 진행돼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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