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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사들, "내년되면 어쩌나" 노심초사정규직전환 발표 앞두고 구체적 답변 없어 '답답'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11.13 09:35
  • 호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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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정부와 고양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 소식을 듣고 사실 기대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결정된 게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뿐이에요.”

고양시 소속 민간사례관리사인 A씨는 계약이 만료되는 연말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전환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태. A씨는 “부서에 물어봐도 ‘논의 중이니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만 할 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와 같은 기간제 사례관리사는 현재 고양시에 11명(무기계약직 8명 제외)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무한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희망지원단 사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담·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13년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토당동 세 자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례관리사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작 사회복지서비스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 사례관리사들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10개월 단위의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 1명을 제외하면 모두 10~11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현재 고양시는 사례관리사들을 포함한 상시지속업무담당 기간제노동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내용 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당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례관리사 B씨는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결정 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에 대해 일시적으로라도 연장계약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발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만큼 시에서도 (정규직 전환에)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시구 소속 통합사례관리사 15명과 시 소속 민간사례관리사 1명이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으며 기간제 민간사례관리사 7명은 민간위탁으로 3년마다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또한 2~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던 기간제 사례관리사 4명에 대해 내년 1월 1일자로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정했다. 사례관리 업무 특성상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간제 사례관리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사례관리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차원의 복지정책변화로 인해 사례전담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정규직전환여부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결정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적자원담당관 관계자는 “기간제 사례관리사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는 건 맞지만 최종결정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직무지속성에 대한 판단, 대상자에 대한 평가, 부서차원의 면담 등을 거친 뒤 전환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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