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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정규직전환 발표 앞두고 기대 우려 교차시 다음주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노동계 “정부방침 이행해야”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11.13 15:19
  • 호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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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전국민주연합노조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방침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신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12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했던 고양시가 이르면 다음주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투리 기간제’ 채용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전환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1200명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우선적으로 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243명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13일 1차 심의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당사자인 기간제노동자들과의 전체간담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만료 기간제에 대한 일시적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실이 확인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다. 정부방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의 정규직 전환의지조차 의심스럽다는 것. 

전국민주연합노조와 민주당 김운남 시의원,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정의당 고양지역위원회 등은 지난 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이 무색하게 최근 몇 달간 계약기간이 끝난 근무자들에 대한 계약을 만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시를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게다가 지난 8월 2일과 10월 19일 사이 11번의 모집공고를 통해 근무기간이 2~4개월인 기간제 노동자 20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이는 정규직전환 추진 중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해 일정기간 계약을 잠정 연장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르라는 정부지침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시 인적담당관실 관계자는 “기간제노동자는 ‘고양시 기간제관리규정’에 따라 1년10개월, 3년23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돼있다. 정부권고사항이 있었던 건 맞지만 시 규정과 충돌되기 때문에 연장계약이 불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일 이후 계약만료자들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정규직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당국은 정규직전환 대상자에 대한 전환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른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첫 발표 당시 기준으로는 전환대상자가 114명이었지만 이후 정부지침이 몇 차례 바뀌면서 현재 대상자는 그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전환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며 그때 정규직전환인원과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추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를 만든 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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