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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언제까지?
  • 고상만 인권운동가
  • 승인 2017.11.13 17:30
  • 호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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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인권운동가

[고양신문] 전 국민적인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어느덧 반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이후 과거 권력하에서 벌어진 여러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청산과 관련해 최근 여러 가지 사건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과거 불법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적폐청산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적폐청산과 관련한 역할을 주문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군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여기는 방산비리와 군 의문사 등 장병 인권, 그리고 과거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의혹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군 인사 적폐 피해 등이 주요한 의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폐 청산과 관련해 누군가는 속도와 범위를 제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적폐청산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해야 할까요?

세상의 일에는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야 신속하게 하는 것이지만 속도만 이야기하면 엉터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밝히려는 자와 버티려는 자가 대립하는 일이 적폐청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이 존재하는 한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반문이 제기된다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군이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비롯된 적폐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을 국방부 스스로 개선하고 구제하는 노력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국민이 원하는 수준은 뭐냐”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어느 식당에 걸린 액자에 담긴 문구입니다. ‘손님이 짜다면 짠 거다.’ 이 구호처럼 ‘나라의 진짜 주인인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낼 일을 두 번 하는 것이 가장 느린 겁니다. 그런 바보짓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적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구태를 벗어나 ‘이길 때까지 싸우는 끈질김으로’ 적폐 청산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채 대충 권고만 하고 문을 닫는다면 그 피해는 또다시 국민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야 말로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대통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 활동을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감시해 주십시오. 그 힘으로 세상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우리 모두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직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  webmaster@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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