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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1년은 탈락, 3개월은 정규직 전환… “이게 정부 지침인가”도서관기간제노동자 45명 전환대상배제에 반발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7.11.27 11:29
  • 호수 1347
  • 댓글 7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도서관기간제노동자 45명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양신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고양시가 도서관에서 3~4개월 일해 온 근무자는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2~11년간 근무한 경력자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7일 보건소·도서관·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356명(7월 20일 현재 근로자 대상)의 시 소속 전체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30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근무연차에 상관없이 7월 20일 기준 근무자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전환기회를 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근속년수가 아무리 높아도 정부발표 당시 기준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노동자는 정규직전환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도서관기간제노동자들은 1년10개월, 3년2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는 고양시 보조인력 관리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전환발표가 있었던 7월 20일 당시 기간제가 아닌 자원봉사자 혹은 대체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짧게는 2년, 길게는 11년 넘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발표 시점 근무자를 기준으로 전환대상을 규정한 고양시 전환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전환대상에서 배제된 것. 때문에 해당 기간제노동자들은 “공정경쟁이 아닌 현직채용이라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진행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도서관기간제노동자 45명은 ‘고양시 공공도서관 비정규직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2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6년째 도서관기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방영미씨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발표소식을 듣고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난 금요일 정규직전환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씨는 “7월 20일 당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시의 인사규정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전환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시의 결정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있었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참석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방침에도 7월 20일자 기준 일괄전환만이 아닌 이전 근무자를 포함한 제한적 경쟁이라는 예외조항도 있는데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했다. 도서관의 특수한 근무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결과만 보여주려다가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시 인적자원담당관 관계자는 “전현직 경쟁채용에 대한 의견도 제안했지만 전환심의위원회에서 7월 20일자 기준 전환이라는 정부방침을 따르자는 이견이 있어 두 차례 논란 끝에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항인 만큼 절차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7월 20일자 기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지자체나 직종마다 채용관행 및 근무요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전현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경쟁 등의 예외조항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전환방식은 해당 지자체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 인적자원담당관 측은 24일 도서관 기간제 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모임을 갖고 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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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사랑 2017-12-06 23:38:43

    경쟁채용을 했으면 모두가 수용했을 일을 노동감수성 없이 그저 편하려고,
    또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듯! 최성시장 아웃!!!   삭제

    • 고양 2017-11-28 20:49:30

      자원봉사는 말그대로 자원 봉사인걸. 누가 시켜서 한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한것인걸. 이제와서 결과가 안 좋다고 말한다면. 왜 처음에는 말 하지 못했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제도는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한 제도 인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없어져야 하고. 내가 응시자 입장이라면 있어야 하는 제도인것 같은데.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그 자리를 본인들도 하지 못했을거는 생각 안 했나요.   삭제

      • 고양이 2017-11-28 14:18:24

        기회는 평등할것이라며? 과정은 공정할것이라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며?
        응답하소!   삭제

        • 탁상행정nonono 2017-11-28 09:20:31

          고양시 관내 소속에 도서관 소속은 아니지만 사오년 일해왔는데도 이번에 면접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고양시 하는 것 보니까 정부방침만 따르는 앵무새일 뿐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일처리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서 많이 서운하네요. 사실 오랜 기간동안 일해왔다는 건 성실하게 묵묵히 계약직으로 일해왔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이번 정규직전환 일처리를 보면서 고양시에 감사청구 해야될 상황으로 봐요. 정규직전환 담담공무원 그저 일하기 귀챦아서 일사천리를 일처리한 것 밖에는 안보이네요.   삭제

          • 제대로쫌 2017-11-27 20:10:11

            현장상황은 파악하지않고 그냥 편하게 일처리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삭제

            • 올바른 정책 2017-11-27 15:40:08

              전한심의위원회에서 특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고양시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문책하고 고양시장도 내년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은 반드시 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랴 이런 부적절한 정책결정이 다시 반복되지 않지 않을 것이다   삭제

              • 책임 정책 2017-11-27 15:22:31

                부당한 정책을 심사숙고없이 결정한 관련자는 문책해야만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을것이다. 그히고
                고양시민들은 다음 시장선거에서 반드시 이에대한 암을 물을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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