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있는 내년은 9‧10월 중 실시
“행감 직후 예산심사 문제점 지적”
박상준 대표발의, 29명 공동발의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박상준 시의원(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고, 회의 총 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다. 행감 시기를 6월로 앞당기기로 한 이유는 행감이 매년 11월말 제2차 정례회에 실시돼 행감 지적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가 하면 각종 사업 마무리 시점에 행감이 열려 여러 문제점 등을 바로잡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상시 의회 위상강화와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회의 총 일수를 100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사업에 접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따른다면 내년 행감은 6월 15일에 열리는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되겠지만, 내년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행감이 예정보다 미뤄지게 된다.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표현돼있다. 따라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9~10월 중 열리게 된다. 내년 시의회의 세부일정은 오는 1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31명의 고양시의원 중 29명이 공동 발의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인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 된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5~7월)에 진행하는 시군은 20곳(64.5%)이다. 고양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은 2차 정례회(11~12월) 기간에 행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