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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위 보훈·참전수당 조례심사 파행 두고 여야 공방한국당 "금정굴 연계 때문" 민주·정의당 "일방적 상정"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1.19 21:08
  • 호수 1355
  • 댓글 2
보훈참전수당 조례안 기습상정문제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가 파행을 빚었던 19일, 9개 보훈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이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했다.

[고양신문] 계류 중인 참전·보훈수당 인상 조례안 처리여부를 놓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또다시 파행을 겪은 가운데 파행책임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장외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복위는 당초 19일 임시회를 열고 청소년 재단 운영 일부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시작 20분을 앞두고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격론 끝에 위원장이 회의 자리를 뜨면서 결국 이날 상임위 안건들은 모두 심의되지 못하고 파행되고 말았다.

2개 보훈관련 조례(개정안)를 보면 ‘참전수당’은 현재 3만원(80세 이상 5만원)에서 5만원(80세 이상 7만원)으로, ‘보훈수당’은 현재 3만원에서 80세 미만 5만원과 80세 이상은 7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해당 상임위 소속 8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심의·의결 자격 제척사유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파행 직후 이규열 위원장은 회의장을 찾아온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금정굴 평화공원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보훈수당 조례안도 함께 통과시켜주겠다고 딜을 제시해 거부했더니 온갖 핑계로 조례안을 계류시키고 있다”며 “일부 보훈수당 조례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협상안을 내놨지만 계속해서 거부해 도무지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문복위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파행은 합의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위원장의 독단행위 때문이며 금정굴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제척대상자에 해당하는 등 쟁점사항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음에도 위원장이 사전논의 자리에도 불참하고 오늘 아침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시켰다”며 “회의파행 또한 이규열 위원장이 최소한의 협의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복위 김효금 부위원장과 고은정, 박시동, 원용희 의원은 공동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규칙도 지키지 않고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자유한국당 이규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막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위원장 때문이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파행책임을 이규열 위원장에게로 돌렸다.

이에 대해 이규열 위원장은 “어제 협의자리에 일정이 있어 불참한 건 맞지만 오늘 회의시간을 앞두고 협의하기로 한 것을 거부한 쪽은 민주당이며 회의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것도 여당측이 최소한의 내용조차 합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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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윤정 2018-01-28 10:17:39

    중앙이나 지방이나 자유당 소속들은 강짜에 덮어씌우기 대장이구나. 자기들이 절차 무시해 놓고 남탓 하기는. 꼭 선거구제를 4인 선거구제로 바꾸어 이렇게 강짜 못부리게 하자. 2인 선거구제라 자기들이 2등하면 당선되니 시민의 눈치 안보고 맘대로구만!   삭제

    • 이우창 2018-01-28 09:42:33

      자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자꾸나.
      지금처럼만 해라.고양시민들이 표로 너희들을 심판할테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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