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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플레이어 아닌 심판 역할해야... 자치역량강화 위해 노력할 것”<인터뷰> 고양시자치공동체센터 새 위탁법인 명지대 임승빈 교수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1.22 12:13
  • 호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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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위탁법인 횡령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새로운 위탁법인으로 명지대산학협력단이 선정돼 지난 2일부터 운영이 정상화됐다. 지역단체가 아닌 외부기관이 운영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이 운영함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8일 운영책임자인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59세, 사진>와 인터뷰를 가졌다. 소장파 개혁성향으로 알려진 임승빈 교수는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등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다. 임승빈 교수는 “중간지원조직은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자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하며 “고양시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위탁공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학교에서 정부와 엔지오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쳐왔고 관련 저서도 냈었다. 현재 지자체별로 시민사회와 행정과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자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은 기존의 실천적 참여를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고 행정과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사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특정 단체가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대학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단체가 맡을 경우 플레이어가 직접 심판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관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 또한 주민자치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맞지 않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보통 대학이 부설연구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고양시 자치공동체 현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고양시는 전통적인 도농복합도시와 신도시가 공존하고 있어 하나의 모델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9개 동별로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센터가 컨설팅 역할은 담당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로 나서야 하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이 이것을 실현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현재 풍산동이 혁신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도 원당과 화전 두곳이 선정된 것으로 안다.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이 고양시 전체 시민사회의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비전 체계도를 갖추고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형 역량강화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

 

센터운영과정에서 횡령문제로 위탁해지가 된 전례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재무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대학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학내 산학협력단의 내부 재무관리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재무관리는 철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기존에 비해 사업비지출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전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철저히 규정에 의거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대학에서는 총 사업비의 5%정도만 센터 관리비용으로 받아가며 나머지는 온전히 직원인건비와 지역공동체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다. 저도 회의비나 교통비 정도만 수령할 뿐 월급은 받지 않는다.

 

위탁선정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있었다. 관계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인가.

지역 단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소통해나갈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특정한 이해관계보다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아닌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우리는 대학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프로그램과 이론을 제공하고 고양시민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활용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계속 만나고 대화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고양시에서 모범적인 공동체지원센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치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치공동체센터가 가장 중점에 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주민자치가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민들이 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행정이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관건은 주민들이 어떻게 스스로 나설 수 있는가인데 여기에 자치공동체센터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앞서 진행해오던 사업 외에 추경을 통해 고양시 시민사회역량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전까지 사업은 공동체들에게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산출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보고 싶다. 잘 정착된다면 이후 사업을 심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혁신동 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공모사업도 공모해볼 생각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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