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혜련, 시민단체 고경화

(사진 왼쪽부터) 미세먼지 특위 위원장 김혜련 시의원과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의 고경화 대표.

“의회·시민 소통으로 좋은 결과”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해야
관련팀 신설, 신규예산 편성


[고양신문] 작년 6월 시작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지난달 말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조례 제정 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을 담당할 ‘대기대응팀(환경보호과)’이 신설되는 데 힘을 실었고, 올해 투입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여러 성과를 달성했다.

미세먼지 특위 구성을 대표발의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혜련(정의당) 시의원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의 요구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기 힘든 일이었다”며 “시민들과 시의회가 적극 소통해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고양시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이하 미대촉)의 고경화 대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애썼던 시민과 시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 물었다. 고경화 미대촉 대표와 김혜련 시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진행됐다.


특위 구성의 시발점은 무엇이었나.
고경화(이하 고)
 = 작년 4월부터 미대촉 회원들이 돌아가며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시위가 시작되자 시는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시의회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했는데, 그때 김혜련 의원이 가장 큰 관심을 보여줬다. 1인시위 참가자들이 대부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었는데, 김혜련 의원이 같은 엄마로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해 준 것 같다.


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
김혜련(이하 김) = 사실 시의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래서 특위를 준비하고 구성하는 초기에는 먼저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런데 미대촉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매우 전문성이 있었다. 고양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필요한 행정조치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었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있었다.
 = 당장 필요한 대책들을 잘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를 의회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주었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간의 활동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공부를 했고, 부서간담회를 했고, 현장방문을 했다. 시에 관련 팀을 신설했고, 예산을 세우고, 조례도 만들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성과다.
예산은 4개 사업에 신규편성 됐다. 그중 특히 농업부산물 파쇄기 사업에 5100만원이 편성됐다. 이 파쇄기는 시 외곽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농가들이 적극 사용해야 할 장비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농업부산물이 화학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사업도 병행돼야 한다.


고양시의 미세먼지 현황이 궁금하다.
 = 거대 도시다 보니 요인이 너무 많다. 자동차가 절반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시 외곽에 퍼져있는 300여 개의 미등록 사업장이다. 이 사업장들이 대부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단속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또한 농민들과 공사장에서의 불법소각도 문제다. 겨울철에는 건설현장에서 피우는 갈탄도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됐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 시장이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관련 사업자가 시민에게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시장이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유치원과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위 활동과 성과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 고양시는 환경관련 조례가 너무 빈약하다. 미세먼지 조례가 생겼지만 하나의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 조례다. 각각의 조례를 세심히 들어다보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조례, 석면 철거에 대한 조례, 경유차 조례 등은 신설되거나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넣었으면 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 외에도 다양한 환경조례가 신설됐으면 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고 = 의회와 시민이 소통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미대촉 회원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고 참여할 생각이다. 회원들이 모여 조례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또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고양시가 이름만 생태도시가 아닌 시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친환경도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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