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북부지역 상대적 낙후”
“분도 위한 충분한 근거자료 필요”

[고양신문] 지방선거와 개헌을 앞두고 경기도의 남도와 북도를 행정적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0만고양자치연대와 통일문화재단 등 경기북부 시민단체들은 23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경기북부 분도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로 경기도 분도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분도 방법론과 분도 성격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특히 분도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기북부 분도 논리를 뒷받침할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또한 단순한 분도보다는 경기북부를 통일특별자치도로 지정하거나,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도시나 평화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에서 개최됐지만 분도에 대한 열망이 큰 지역인 의정부‧연천‧포천‧양주시 등 개발 소외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이 주로 분도 자체에 힘을 모을 것을 주장한 반면, 고양지역 정치인과 시민들은 통일특별자치도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5월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분도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동두천‧연천)은 기조발제에서 “경기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그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권과 생활권 등 지역적 특색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북부청, 교육청북부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이 이미 모두 북부에 마련돼 있다”며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경기북부 분도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 원리 등에 부합한다”며 경기북부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도 분도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자치분권시대에 분도는 시대의 흐름과 과제”라며 “통일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방안과 통일비용이나 특별예산을 통해 자치권을 확대하는 한편 평화통일특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통일특별시군 네트워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인접 시군이 함께하는 네트워크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분도를 위해서는 법안만으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주민투표까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도에 대한 근거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분도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북도가 신설되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교부금과 자체수입은 어느 규모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부 지자체가 연대해 돈을 모아서라도 국책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를 압박해야만 분도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100만고양자치연대 상임대표는 “30년 전부터 나왔던 분도 이야기를 이제야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준비된 것이 너무 없다”며 이재준 도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분도와 같은 중요한 이슈는 적어도 수억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근거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주장만 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며 “많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년의 차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자는 주장보다는,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를 새롭게 조성하자는 주장을 하면 오히려 분도에 대한 논란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분도 목적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분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보완해 통일을 준비하는 지역으로 특화하는 것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민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통일특별자치도나 평화통일특별시, 접경지역도시 등을 먼저 논의하면 분도의 정당성과 명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먼저 경기북부 도시가 모두 분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세부 논의는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