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 선거구획정공청회. 3~4인 선거구 확대 목소리 높아

[고양신문] 오는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성남시가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공청회 개최 및 선거구획정위 위원명단 공개를 건의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월 31일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위원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방지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며 거부의사를 전했다. 

공청회 개최 결정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이슈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획정 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기초의원선거구를 획정하는 도 선거구획정위 또한 지난해 12월 1일, 상견례와 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회의 이후 특별한 활동 없이 국회법 개정여부만 바라보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거구 재편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과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1, 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해 현행 2~4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이 독점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사를 지방선거에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양시 기초의원 선거구는 총 12곳으로 이 가운데 3인 선거구 3곳(가, 나, 바)을 제외한 9곳이 2인 선거구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성남시(12곳) 다음으로 많으며 비율로 따져 봐도 성남시와 용인시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3인 선거구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대 양당이 시의회 의석을 나눠가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행 선거구 제도로는 양당체제가 공고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이에 심상정 고양시갑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조정해 4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비례의원 정수는 지역구 기초의원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양시 시민사회에서도 3~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권명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지역 내 양당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4인 선거구 획정여부가 가장 이슈화되는 지역은 고양시 갑 지역구다. 이곳은 지난 총선에서 식사동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도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 모두 재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기존 3인 선거구인 나선거구(화정1, 주교, 성사1,2)가 식사동을 포함하는 4인 선거구가 될지 혹은 2인 선거구로 쪼개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구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4인 선거구 획정문제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시의원이 맡아야 할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양당구도 고착화문제는 4인 선거구가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정의당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기득권을 가진 거대 양당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 아니냐”며 “소수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주민들의 선택권도 넓히고 정치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끝나야 선거구획정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2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만큼 그 전까지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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