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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정책 대전환을 모색하자<독자기고>
  • 박종권 능곡동 주민
  • 승인 2018.02.07 11:16
  • 호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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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 10년 이상이 흘렀다.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은 미래 국가경영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1인가구 증가와 만혼, 비혼을 가져왔다. 주택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시공간정책도 개발 위주에서 관리・보전으로 빠르게 전환돼야 한다. 신도시개발, 전면철거 재개발 일변도에서 도시의 재생과 활력을 가져오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후하고 기능이 다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소생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도시공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사회적, 경제적 재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공동체를 복원해 함께 어울려 사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 간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 공동체를 살리기를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래에 몇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해본다.

첫째,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개발에서 관리・보전으로, 양적 성장에서 내실을 다지는 도시공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도시 외곽에 끊임없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택지개발이 이뤄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시장도 이제는 더 이상 호응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도심은 점점 공동화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