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추가되면 내년 중학교 신입생 혜택
학부모 부담 경감, 중소업체 활성화 기대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확대 가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도의원(사진 오른쪽)과 민경선 도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신문] 김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시7) ·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시3) 경기도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31개 지자체 시장·군수가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두 의원은 “2018년도 신규 민생사업 중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도비 70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140억원 등 총 210억원을 편성해 교육기회 균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여기에 31개 시·군이 모두 동참하면 70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총 280억원의 예산으로 내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12만5000여 명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인 민경선 의원은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헌법정신과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제도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이 입어야 하는 교복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은 경기도 중소섬유기업을 살리는 경제활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현재 대기업 브랜드 4개 회사가 교복시장의 72%를 과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교복의류 제조기업이 밀집한 경기북부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리란 것이 김 의원의 기대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사업에는 현재까지 성남시, 용인시, 광명시, 안성시, 과천시, 오산시 등 경기도 내 6개 시가 이미 동참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면 2019년도 신입생부터 1인당 22만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복 납품 업체는 지난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경선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자는 무상교복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각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장의 책무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역경제활성화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구매 방식도 학교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면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민 의원은 예상했다.

한편 김영환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등이 모두 무상교복지원사업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면 도정과 도의회가 협력해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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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종 기자  duney7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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