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정 이사장 퇴진요구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산하인 시설공단 지부(지부장 강영구)는 지난 해 5월부터 공단측과 노조의 기본협약과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교섭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 지난 4월 14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측은 “공단측이 노사간의 합의도 없이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난 2월에는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18개항의 기본합의조차 거부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앞서 노조는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조정조차 무산됐다.
강영구 지부장은 “공단의 수익이 발주처에서 진단을 의뢰하고 비용을 공단에 지불하는 구조여서 공단의 보고서가 발주처의 입김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진단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와같이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진단에 필요한 비용여부를 따져본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단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이윤창출에만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단측에 노동조합을 인정해 줄 것과 이사장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단의 파행운행과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1일 국제전시장 주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어 23일에는 여의도 국회앞에서 과기노조 임원과 39개 지부 간부와 시안공단 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95년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다. 국가의 주요 시설물과 특수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련 기술수준의 향상을 주도.
공단은 3년 임기의 이사장, 부이사장, 3명의 본부장이 임원으로 있으며 11명의 실장이 있다. 현 최길대 이사장은 건교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단의 대표로 지난 2001년 4월 취임해 약 18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12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