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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제도권화 해야"정재호 의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밝혀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2.28 15:47
  • 호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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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고양을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래소의 제도권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개월 동안 투기와 자금세탁과 같은 가상화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으로 일변도한 상황에서 대책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정부의 논점과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할 시점이다”라며 질의를 시작한 정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제도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투자자수는 약 300만 명으로 ˊ16년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식투자자수인 494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며, 1일 평균 거래금액은 가상화폐 시장이 9조원으로 코스피 7조원, 코스닥 8조원을 약 1조~2조원가량 넘어섰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시장의 부작용을 양산하는 핵심고리는 취약한 민간거래소에 있다.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국내 주요거래소가 17조원의 고객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 등을 겪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투기근절과 블록체인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가상화폐 정책의 소프트랜딩 방안으로 거래소 협회 설립을 통한 거래소 진입과 퇴출 기준, 소비자보호 방안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아직 안 끝난 상황”이라며, 부처 간 의견을 종합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은 “거래소 진입 부작용을 완화하는 측면은 인정되지만 공인거래소를 도입하거나, 진입장벽 낮추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G20 등 국제 사회 동향을 파악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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