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단독처리 민주당 자율투표 통과

4인선거구 2곳을 없애고 2~3인선거구로 조정한 이번 도의회 안행위 수정안에 대해 14일 박한기 덕양구지역위원장, 이홍우 일산지역위원장 등 정의당 지역관계자들은 "그나마 있던 4인선거구 2개마저 없앤 도의회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가선거구 4인→3인 선거구 줄이고
라선거구 3인→2인 선거구 2곳 쪼개
정의당 “거대정당 이기적 폭거” 반발

[고양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4인선거구 2곳을 없애고 2인, 3인선거구로 조정하는 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경우 그나마 있던 4인 선거구 한 곳이 없어지고 3인선거구가 2인선거구 2곳으로 나눠지게 돼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흐름에 역행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도의회 안행위는 지난 1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4인선거구로 정해졌던 고양시 가선거구(원신, 흥도, 고양, 관산)는 의원정수가 1명이 줄어 3인 선거구로 변경되고 3인선거구였던 라선거구(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행신1・3)는 1명이 늘어난 가운데 2인선거구 2곳으로 조정됐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4인선거구인 라선거구가 2인선거구 2곳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경기도 내 4인선거구 2곳은 모두 폐기되고 2인선거구 4곳이 신설된 셈이다.

이러한 획정위 수정안은 안행위 민주당 의원 4명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 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의당 지역관계자들은 “3~4인 선거구를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있던 4인선거구 2곳마저 없앤 것은 시대요구를 역행하는 거대양당의 이기적 태도”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안행위에서 제시된 선거구 조정 명분 또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혜련 정의당 시의원은 “조정사유로 ‘과다한 면적의 행정동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의원수가 줄어든 가선거구와 늘어난 라선거구는 면적이 서로 비슷하다”며 “게다가 인구수는 오히려 가선거구가 1만2000명이 많음에도 의원수가 줄어든 것은 지역구 의원이 소수정당인 것을 겨냥한 폭거 아니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구수로 본다면 고양시갑이 가장 많음에도 이번 수정안에서 시의원 수가 오히려 1명 줄어들었다”며 “인구수가 더 적은 고양시 병・정에서 시의원 수가 조정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수정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1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란 끝에 자율투표를 결정해 결국 한국당 안이 확정됐다. 이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4인 선거구 폐지를 주도한 한국당은 물론 자율투표를 통해 이를 방조한 민주당도 적폐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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