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최성 시장 8년 시정,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양신문 시민평가단 평가작업 취재보도②
  • 고양신문 편집부
  • 승인 2018.04.02 16:19
  • 호수 1364
  • 댓글 25

[고양신문] 고양신문은 3월 13일부터 최성 시장의 8년 시정을 평가하기 위한 ‘100개 단체가 함께하는’ 고양신문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다. 약 2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100여 개 단체가 참여 신청을 했고, 이중 73개 단체가 1차 평가항목 제안과정에 참여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성 시장의 8년 시정에 대한 참여단체들의 자유서술 의견을 정리해 보도한다. 단체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

‘부채제로’보다 ‘재정자립도’ 확보 필요
최성 시장 임기 동안 고양시의 부채율이 낮아진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킨텍스 근처 토지 매매 등 부동산 매매를 통한 일시적 결과였으며 장기적 안목으로 적절한 투자, 일자리 확보와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튼튼히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일자리는 적고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고양시에 계속 지어지는 쇼핑타운들이 공실률 높은 기존 상가지역과 공존하며 운영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자칫 여기저기 유령쇼핑타운이 생겨날까 걱정된다. 

시민들의 의견전달 창구 전무
8년 동안 최성 시장은 고양시를 위해 일했다기보다 본인 스스로를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인상을 받는다. 특히 작년 대선 후보로 나가느라 시정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그렇다. 그동안의 시정은 환경, 일자리, 복지, 도시계획 등 어느 분야 하나 똑부러지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게 없다. 최성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은 아니었다. 두 가지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에는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들은 점점 악화되는 대기질과 늘어나는 유해시설, 교통 체증과 무분별한 도시확대 등으로 인해 불편과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마을축제나 행사자리에는 자주 나타나지만 시민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나 간담회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묻고 싶다.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한류예술단 프로그램은 좋은 정책
공공시설물 개방 및 작은 도서관 운영, 시립합창단, 신한류예술단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다.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을 계획·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반영 긍정적
그동안 장애인과 복지문제에 많은 예산반영과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하지만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도 연구해서 얼굴 내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정이 됐으면 한다.  

시민참여위원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 못해
8년 동안 최성 시장은 민관협치가 아닌 시민단체 길들이기로 일관했고 그 결과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시정참여기구에서 소외됐다. 108개 시민참여위원회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보다는 시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명예직처럼 되어버린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정책 내실 기했으면
문화활동 측면에서 지난 8년 시정을 돌아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도서관정책의 경우 공공도서관을 늘려가는 외연확장에 치중했지만 정작 시민 1인당 도서구매예산과 사서인원규모는 경기도 지자체 중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불가능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졌다. 지난해 사서비정규직 정규직화문제 또한 졸속행정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보다 사려 깊고 철학 있는 정책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서점 살리기 정책 등은 지금도 여러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향상 발전시키려는 관계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자치분권개헌 노력 높이 산다
고양시 지방자치 행정에 시민이 행정의 파트너가 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타협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를 지난 8년 동안 훌륭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최근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노력 등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시대적 소명에 맞는 행정으로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다. 

일방적인 소통방식 실망스러워
①주민자치를 위해 민간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시도했으나 시장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운영으로 변질되어갔다. 본인 실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소통방식을 보여 민관협치를 하려는 지자체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②고양시는 도서관 숫자는 늘어나지만 도서관 예산은 줄어드는 꼴이다. 효과적인 예산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도서관 열람시간만을 요구하는 등 질 낮은 수준의 도서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치적 쌓기를 위한 정책으로 비친다. 

소신 있는 시정운영 아쉬워
①시정운영 중심에 시민이 없고 자신의 치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②시 산하기관에 퇴직공무원 등 가까운 인사들을 임명해 내부 청렴문제와 소신 있는 공무활동을 저해하는 환경이 조성됐다.
③소신 있는 시정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김포~관산간 도로 고봉산 터널화 문제, 뉴타운 출구전략,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 

충분한 소통과 대화 부족해
고양시를 복지·통일 혹은 교육으로 특성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다.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었는데 인구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대책이 없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고양시 곳곳에 새마을 중앙회 깃발을 거는 것도 문제다. 공모대회 같은 행사가 많은데 공모 당선작을 활용, 시행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참여·평화통일정책 만족스러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민들의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위원회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의 희망을 본다. 이는 꾸준히 이어져야 할 시정의 기본방침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펼쳐지는 다양한 평화통일정책도 지지한다. 
다만 일산신도시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구도심 또는 변두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함께 누리며 고양시민으로서 긍지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중앙정치에 치우친 느낌
3선의 부담감은 있으나 현재까지의 활동실적을 보면 이만한 인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지역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치우친다는 느낌은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귀를 열어 들어주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 

예술인들의 신문고 역할 긍정적
뮤지컬 전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사업 콘텐츠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예술인들의 신문고가 되어주시고 대화의 노력을 열어주심에 노고를 치하한다. 

시민의 자율성 믿고 지원해야
시민의 자율성을 믿고 지원했으면 한다. 민관거버넌스 혹은 시민자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여러 부분에서 많이 미흡했다고 본다. 

대선 도전 실망스럽다
대통령 후보에 등록해 대권에 도전한 것이 실망적이다. 혹시나 차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기 위해 미리 이름을 알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 이익을 위해 시정활동을 저버린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책추진 시민들과 공유했으면
부채제로 도시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공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과 공유하며 이후 누가 시장후보가 되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8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8년 동안 고생한 만큼 차기 시장이 되면 지난 임기보다 더욱 잘하리라 믿는다. 

부지런한 시정활동 인상 깊어

최성 시장님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따라가고 싶다. 어느 곳에서든 얼굴을 보여주는 시장님의 부지런함을 높이 사고 싶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고봉산 터널화 이해 안돼
그동안 별 문제의식 없이 고양시에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약으로 내세운 금정굴 위령사업이라든지 서정초 앞 복지시설 문제도 약속을 안 지키고 오히려 방사능 관련 시설을 허가해줬다. 게다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문제 또한 업체에서 로비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엉망으로 진행하고 인근에 정수장이 있어 시민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김포관산간 도로사업을 위해 고봉산에 터널을 뚫는 문제와 와이시티 인허가 논란 등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많았다. 여기에 청렴도 최하위인 공무원들의 문제로 고양시의 행정력과 재정운용실적 또한 최하위권으로 공표되었다고 생각한다. 
고양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 혈세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도 문제다. 고양시 주요 보직을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제발 고양시도 다른 도시들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응원합니다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저희 친구들 양띠모임이 있구요~ 저희 친구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성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최성 시장님이 고양시를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고 계신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난립하는 축제 한숨 나온다
지난 4년 가까이 일산문화공원을 통해 본 고양시의 많은 축제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 많은 축제들에 들어가는 비용하며 별 내용도 없는 축제로 매주 주말이면 일산문화공원은 산책과 사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다. 
교통은 또 어떠한가. 비슷한 시기에 생긴 분당 신도시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 환경은 무분별한 허가로 건축되는 빌라와 그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해 점점 더 열악한 도시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녹지는 점점 사라지고 공간만 있으면 지어대는 빌라들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양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시정운영 균형감 있게 추진
그동안 최성 시장의 업적을 토대로 점수를 드리자면 90점 정도를 드리고 싶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신 걸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사업, 주민자치운영,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양시 베드타운으로 전락
고양시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물가도 비싸고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현재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상가들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망해가는 상가가 많다. 처음부터 인허가를 낼 때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고양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장 본인의 홍보에만 열심히 치중하는 것 같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철학 부족
미래의 경제적 대안인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에 대한 인식과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지원조직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도적인 정책이나 예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사회적경제로부터 구매하는 지출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원 및 주도적 정책도 미약하다. 시대의 요청인 지방분권에 맞는 철학과 인식이 없어 보인다. 공무원의 내부 자질과 업무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고 있다. 선심성 무분별한 마을 축제로 예산 낭비가 심하고 문화재단 등 관변기관의 경영과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기피시설문제 제대로 대응 못했다
①고양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서울에서 소비되는 환경유해 기피시설이 유입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②고양시 공무원 청렴도가 하위권이라는 건 조직 내 감사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③과다한 축제로 예산이 낭비되고 축제의 질도 떨어진다. 고양시를 대표할 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④교통문제가 심각하다. 100만 고양시민이 각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일산 중심의 교통체계로 다른 지역은 상대적 소외감을 갖고 있다. 

전임시장들에 비해 노력은 인정해야
최성 시장의 8년 시정은 공도 많고 과도 없지 않는 시정이었다. 복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 왔고(고양시 재정상 보편적 복지를 하기도 어렵다) 생태환경정책도 사람중심의 환경을 생각하는 통상적 환경정책을 넘어서지 못했다. 노동정책 또한 보편적이고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은 명확하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참여단을 활성화시킨 것만 봐도 과거 고양시장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거버넌스와 권력분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보면 시민사회와 시정을 함께 수행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 그의 정책이 못마땅한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A-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경제 활성화 고민 부족
무엇보다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함에도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문화행사 및 단체 만들기에 힘을 쏟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에 쓰인 돈으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제도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을 펼쳤더라면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양시 관내 납품·입출의 75%는 관외 업체들이고 고양시 관내 17개의 대형유통, 기업들의 본사는 서울 아니면 외국이다. 이들 기업의 매출은 모두 고양시를 벗어나 지역 내 자금순환은 어려워지고 고양시민의 40%는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로 출퇴근한다. 실질적 소비가 고양시를 이탈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최성 시장이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민관거버넌스 협약 지키지 않아
①최성 시장의 1, 2기 시정은 민관거버넌스 협약으로 태어났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 비중이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했다.
②희망보직제 실시는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 또는 인적적폐를 쌓아나갔다.
③지역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이 대표적이다. 
④지역경제에 대해서도 무능한 시정이었다.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은 죽어나가는데 대형 쇼핑몰은 계속 생기고 있다. 
⑤지속적인 건설개발은 도시의 편익을 떨어뜨리게 했다. 그리고 킨텍스 주변 부지 매각은 향후 도시정책이나 시 재정 확보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성공적 정착
고양시에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유명하다. SNS를 활용해 정책사안이 수립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진다. 그만큼 공직자,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어진 공간에서 최성 시장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8년간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다음의 성과들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사업, 고양시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도시조성, 평화통일경제특구법, 복지나눔일촌맺기, 고양국제꽃박람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문제 협의.

청년참여 위한 기반조성 미흡
시정운영에서 특정 단체들을 챙기기 급급했고 미래를 위해 남겨뒀던 킨텍스 근처 부지마저 팔아버리며 고양시민들의 재산을 탕진했다. 또한 청년들이 시정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과 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 매우 미흡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시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지 의심스럽다. 

스포츠스타 지원 육성 눈에 띄어
8년간의 시정운영을 해오면서 시 재정자립도가 타 시보다 높았으며 지역 문화행사 및 운영 등에 열정을 보여줬고 100만 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잡아 주었다. 역도의 장미란 선수와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 등 스포츠스타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다만 예술단체의 사무공간 확보 지원 등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시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적 인사로 파벌을 조장했고 와이시티 인허가 및 준공에 따른 잡음과 한류월드 주변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은 문화예술도시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임기응변식, 이벤트성 시정운영 많아
정책적 일관성 없이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사업이 많다. 실제로 고양시에서 비정규직 개선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1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는 비정규직 정책에 관심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며 정책적 일관성 보다는 일회성 홍보성격이 강한 시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철학을 기반으로 한 시정운영이 아닌 임기응변식, 홍보용 시정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던 8년이었다.


 

고양신문 편집부  webmaster@mygoyang.com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양신문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5
전체보기
  • 샘푸리 2018-05-02 15:41:14

    말로는110점 행동은0점 고양시공무원사회 호남파앙극하실현. 인기 놀이 다중매체 집중지원
    최성시장 이아니고 최성사장   삭제

    • 광주의 아들 2018-04-23 16:24:53

      듣고싶은 말만 듣고 하고싶은 일만하고..
      다시는 보고싶지 않은 사람...
      광주로 가세요..
      광주의 아드님...   삭제

      • 밀성박씨 2018-04-17 12:55:32

        팽뺑둘러 그린벨트 해제에 신경써 보면 안될런지 벨트 가지고있는 지주는 고양시에 봉인지 한심하구한심하네 같은 하늘아래 ㆍ같은세금내구사는데 형평성에 안맞는거아닌가 예전 박 정권때 만든 벨트 농인들의 통곡 소리가 안들리는지 귀가 막혀서 안들릴꺼야   삭제

        • 비정규직도 빽 빽 빽 2018-04-12 22:19:24

          일쟈리창출???
          빽없는사람들의 일자리축소
          빽있는사람들의 일자리창출
          없던자리도 척척만들어내는 대단함

          비정규직개선의 의지가 있기는 한것입니까??
          공정하십시요.
          잘못을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서
          세금낭비하면서 막으려하지마십시요..   삭제

          • 오구메이드 2018-04-10 16:26:47

            철저히 인물로만 투표해주세요. 당이 뭔 필요가 있당가요?
            당보고 찍다가는 고양시 계속 소외되고 국회의원들도 아무일도 하지않습니다.   삭제

            • 시민 2018-04-10 15:11:36

              생각하면 화만 치민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정권교체가 답.   삭제

              • 일산동구 2018-04-09 20:28:54

                최성 8년 평가

                <과>
                * '2020평화통일특별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벨리'등 구호는 있으나 실제 추진 전략이 안보임
                * 100만 대도시 진입시 다른 도시(수원, 창원)등에 비해 행정특례 요구등에 미온적
                * 100만 대도시 다운 행정력 구현이 미흡
                * 부채제로를 추진 한것은 좋으나, 너무 그것을 의식해서 필요한 사업도 안 하려고함
                * 끊임없는 산하기관 문제
                * 소통이 부족하며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함
                * 과도한 치적홍보 등   삭제

                • 일산동구 2018-04-09 20:25:53

                  최성 8년 평가

                  <공>
                  * 개발보다는 복지등 개발에 밀렸던 영역을 챙김
                  * 고양시는 통일시대에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는 점을 알림
                  * 마이스산업활성화, 경기북부테크노벨리 유치 등
                  * '일산'에 밀렸던 '고양'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림
                  * 일산-덕양간 균형발전 추진 등   삭제

                  • 전망좋은집 2018-04-04 15:22:50

                    최성 찍으면 고양시민에게 죄짓는거다. 본인의 무지로 인해 여러사람 힘들게 하지 말자.   삭제

                    • 토당동 2018-04-03 20:02:27

                      능곡뉴타운 지역의 처참한 실상 좀 취재해주세요제 2의 용산참사 예고됩니다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