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GB해제 택지개발 가속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의 7할 이상을 ‘투기억제권역’으로 묶으면서도 ‘주택공급’이란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까지 지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갈곳 없는 투기자금은 정부가 추진중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주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가상승은 3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원천봉쇄 당한 주민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수가 지역과 주민에게 투자되지 못하고 막대한 택지개발수익을 남기고 있는 공사들과 일부 투기꾼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산2동과 풍동택지 개발계획이 나왔을 당시 고양시에선 ‘마지막 개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고양시장도 공약을 통해 “고양시에서 더 이상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에 대한 진행과정은 다른 고위 공무원이 점검하고 있다. 최근 고양시의회의 지구단위계획 주거지역 용도지정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용역결과를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이미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행신2지구에 이어 삼송권역 개발소문은 개발제한구역주민들에게 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 때문인지 고양시의 땅값은 지난 몇 년간 30% 이상의 상승을 거듭했다. 신도시 개발소문이 떠돌았던 파주시가 연간 평균 지사상승률이 20%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고양시는 부동산 투기에 적합한 도시로 낙인찍힌 셈이다.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집단취락지구는 오래 전부터 외지인들이 토지를 매입해 왔다. 그나마 지역 주민들도 오랫동안 살아온 생활터전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가격에 팔고 떠나야 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고양시의 난개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고양시의 개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으로서는 미지수라는 것. 월간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파주 신도시 개발로 경기 서북부는 덕양구의 녹지축이 유일하다”며 “정부에서도 더 이상 대규모 개발계획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하나 고양시의 지역종합개발계획을 맡고 있는 토지공사는 일산, 능곡·화정권역과 함께 삼송권역을 또다른 고양시의 생활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저밀도 주택개발이지만 대규모개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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