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역신문 지원법 제정 추진
일제의 무단통치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되찾으려는 민족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3.1운동 지도자들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조선독립신문’을 발행했다. ‘조선독립신문’외에도 50여종의 신문들이 전국각지에서 비밀리에 발행되었지만 대부분 총독부에 의해 압수되고, 발행인들은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독립신문’의 정신은 이어지지 못했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등의 발행을 허용했다. 세 신문 모두 서울에서 발행을 했고, 언론사주들은 친일유력자들로 구성했다. 부산, 대구, 목포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일간신문이 발행되었지만, 모두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이었다.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일제는 1920년 창간을 허가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마저 폐간명령을 내렸지만, 각 도청 소재지에서 하나의 일본어 신문을 계속 발행토록 허용했다.
해방과 더불어 전국 각 지방도시에서 잇달아 신문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미 군정청은 일도일지 원칙에 따라 각 도청소재지에서 발행되던 일본어 지방지들은 친미우익적 성향의 인사들에게 불하되었고, 지방신문은 보수우익 성향의 상업적 언론으로서 정치권력에 취약한 언론자본이 되고 말았다. 4·19 혁명과 더불어 지역언론도 반짝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5-16 군사정권은 언론통제를 위해 신문의 숫자를 크게 줄였다. 쿠데타 일주일만에 전국 916개의 언론사 가운데 약 91퍼센트에 달하는 834개가 등록 취소되었다. 언론사의 숫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권력의 언론규제는 1980년대 말 군사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지속됐다.
한편 군사정권은 생존을 허용한 언론에게는 은행 융자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장기집권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차단과 여론왜곡을 유도했다. 한편 신문사들은 신문협회를 결성하고 가격 및 지면 카르텔 등 시장 담합을 통한 이윤극대화에 매진했다. 1980년대 신규신문의 시장 진입 차단과 내수시장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광고시장을 소수의 중앙지들이 거의 독차지했다. 1980∼1987년 간 4대지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약 18%로 GNP 성장률의 두 배에 달했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군사정권이 퇴각하고 언론의 자유가 다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신문의 숫자가 다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일제와 군사정권하에서 자본과 시장과 기술을 축적한 중앙언론의 경쟁상대가 되지는 못했다. 그 결과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탄압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는 여전히 외면당하는 언론의 종속,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
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던 지역언론 탄압정책은 시일이 지나며 지역의 고유 문화로 굳어졌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감정이 강한 곳이라도 언론만은 지역언론이 아닌 중앙언론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지역언론을 배양할 경제적 토양도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신문을 만들 인력도 부족하고, 지역신문을 활용할 만한 광고주들도 많지 않다. 한국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가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지역언론의 규제를 통해 소수 기득권 중앙언론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해온 정부는 지역언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책임이 있다.
현재 언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언론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이라기보다는 계도지나 정부광고처럼 오히려 언론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작은 언론보다는 거대언론에, 지방언론보다는 중앙언론을 지원을 함으로써 여론 및 정보독과점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권력과 언론의 상호결탁으로 변질되거나, 건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왜곡시키고,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책광고, 계도지 구입, 홍보비와 촌지 등의 음성적 지원을 지역언론에게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오히려 지역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지역사회가 지역언론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면서도, 지역언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언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건강한 지역언론에 한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특정언론 사주나 언론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언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한다.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언론인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취재보도, 제작, 경영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약소언론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쟁에서 소외되고 패배하는 약자들의 권리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지원도 주간지역신문, 약소 지방일간지 등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언론을 우선 육성하는데 중점을 주어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량벤처기업을 지원하듯,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도 질적으로 우수한 언론으로서 경쟁력을 갖춰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가능성이 있는 언론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원방법과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하고 그 집행은 시민단체와 학계로 이루어진 공정한 심사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출범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1일 지역언론개혁연대가 창립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언론학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지방분권운동국민운동 등이 구성한 연대조직이다. 지역언론의 개혁언론을 요구해온 학계와 시민단체, 개혁대상으로 지적된 지역언론인들이 지역언론의 정상화라는 목표에 합의하고 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개혁요구세력과 개혁대상세력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앙언론과 달리, 지역언론의 개혁에 대해서 주체와 객체의 구별없이 모두 주체가 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역언론개혁연대의 올해 사업 목표는 지역언론 개혁과제를 선정 및 실천, 지역언론발전지원법 제정, 지역언론백서를 발간 등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언론의 현황을 세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지역여론을 수렴해 개혁과제와 지원법안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지역언론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자유의 신장이다. 한국에서 지역언론이 뿌리내리지 못한 주된 이유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언론을 규제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권력과 결탁한 거대 중앙언론만이 실질적인 언론의 자유를 누려왔다. 한국사회가 민주화되고 분권화되려면 지역신문과 같은 작은 언론에게도 중앙언론과 같은 동등한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뉴스와 정보를 입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주주의도 지방분권도 가능해진다.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지역언론이다. 결국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의 수혜자는 국민 모두인 것이다.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