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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청소년 노동문제, 고양시는 ‘무관심’담당주무관 부재, 관련센터 예산 턱없이 부족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7.02 17:30
  • 호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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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배달오토바이를 타다가 목숨을 잃은 윤호선(가명, 18세)군의 사건을 계기로 고양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고양시 차원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3월 말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처음으로 마련됐지만 정작 담당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는 노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고양시가 노동문제를 지자체의 업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다행히 고양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한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예산은 7년 전 개소 당시 3000만원에서 오히려 1000만원이 줄어든 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야 할 일은 더 늘었는데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꼴이다. 전민선 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직원 한명조차 둘 수 없는 형편이라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시의 홍보부족도 문제다. 7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알바를 알선해주는 곳으로 알고 오는 문의전화들이 상당수다. 심지어 담당부서조차 센터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한 채 알바를 구하는 문의를 이곳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전민선 센터장은 “센터 이름을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소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시에서는 ‘노동’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며 “고양시가 노동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답답해했다. 

이는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례로 김포시도 청소년노동인권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했지만 정작 위탁사업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상담복지센터에 배정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전민선 센터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은 단순히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조사사업 등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단기적 이슈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망과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센터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발굴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촘촘한 네트워크 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와 명지대는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올해 11월까지 진행해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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