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제도적 장치 처음 마련
2달만 유효한 원포인트 맞춤형 조례
기존 인수위 종료, 위원회 새로 구성
“2달간 40여명 경비‧수당 지급”

[고양신문] 제8대 고양시의회 1호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발의로 지난 3일 새벽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신임 이재준 고양시장의 인수위원회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지원조례다. 조례의 유효기간을 올해 8월 31일로 정한 것을 두고 야당(한국당‧정의당) 의원들은 “신임 시장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맞춤형 조례를 제정했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야당은 제8대 고양시의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된 조례가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표결로 마무리 된 것에 사상 유례가 없는 ‘개원 첫날 조례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조례 유효기간 8월 31일까지

문제의 조례는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민주당 윤용석 의원이 주도했고 김운남‧김효금‧이길용‧조현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 이름인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는 이재준 당선자의 기존 인수위 이름과 동일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31일로 못박았다. 즉 이재준 시장을 위한 원포인트 맞춤형 조례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

인수위 격인 ‘평화경제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명과 위촉은 이재준 시장이 직접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야당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

이번 조례에 대해 한국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인원과 예산의 낭비 등 조례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의당은 조례가 통과된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야당의원들의 질문과 반대토론이 있었음에도 개원 첫날 조례가 날치기로 통과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안건의 7일 전 제출과 5일 이상의 사전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당일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시정운영 위한 필수 조례”

야당의 반발에도 조례 제정을 주도한 윤용석 시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조례가 꼭 필요했다며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신임 시장의 인수위 활동은 지금까지 지원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참여 위원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진행됐다. 시가 제공하는 사무실과 비품 정도의 지원 외엔 어떠한 것도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당선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인수위가 보다 저명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경비와 수당에 대한 지원, 인적 구성의 규모, 활동기간 등을 확실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시정운영의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준비작업이기 때문에 의회 개원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시적 지원조례 필요성에 공감”

조례가 이재준 시장만을 위한 원포인트 조례로 준비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이라 조례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달간 위원회를 운영해보고 위원회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수위원회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활동 결과물이 나온 것을 검토한 후 유효기간 없는 새로운 인수위 조례를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가능성도 높다”고 답했다.

“전문가주의에 기대선 안 돼”

일각에서는 이재준 당선인이 당선 직후 인수위를 꾸리면서 인적 구성에 애를 먹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로 전문성을 담보하려 하는 것이라며, 자칫 전문가주의에 너무 기댈수록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기존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지역의 한 시민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전문가 집단에 너무 힘을 실어줬을 때 오히려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시민활동가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160여 개 현안, 세밀히 검토할 것”

조례 제정이 이미 예고 됐기 때문에 기존에 26명으로 구성됐던 인수위는 10일 정도의 활동기간을 끝으로 지난달 30일 마무리됐다. 윤용석 의원은 “조례에 따라 평화경제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구성된 후 40~45일 정도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는 기존 인수위원회 구성원들도 영입 대상이지만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위원회 규모는 30~40명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달 10여 일간의 인수위 활동 동안 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현안사업이 80여 개, 여기에 이재준 당선자가 공약한 사업이 80여 개로, 총 160여 개의 사안들을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역부족이었다”며 “105만 거대도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공약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과 인원을 보강해 전문성을 살린다는 측면으로 이번 조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