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의 취임 이후 공직사회 인사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1377호 ‘이제는 충청중심 인사? 새 시장 취임 앞두고 소문 무성’ 참조> 지난달 30일 고양시공무원노조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민선5·6기 시정에 대한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진행됐으며 2700여 공직자 중 687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공직사회 승진인사의 불공정성, 지연·혈연중심 특정지역 편중인사, 인사의 무원칙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성 시장 임기 동안 공직인사는 합리적 평가 시스템이 결여되었고 희망보직제나 전문관제 등을 빙자한 편법인사가 난무했다는 지적들도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분열과 대민서비스 질적 하락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측은 “설문조사 결과 특정지역편중인사, 회전문인사, 측근셀프승진, 보복성인사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문제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반면 8년 동안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적지 않은 분열의 소지를 만들며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62% “조직평가, 승진 불공정”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내 평가, 승진 등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 62%가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31%였으며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은 고작 6%에 불과했다. ‘개인의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전보 인사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67%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으며 직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 역시 ‘인사제도 개선(74%, 2개 복수응답)’을 꼽았다.

그렇다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민선 6기 우리시 승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묻는 질문에 무려 72%의 공무원이 ‘학연, 지연, 혈연 인사’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직렬, 학연, 지연이 아닐 경우 편파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69%의 공무원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8년간 공공연히 회자됐던 지연·학연중심 인사가 단순히 떠도는 이야기가 아닌 실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승진, 근평 차별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43%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그렇지 않다’(25%)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 불이익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부재로 직렬 간 갈등도 심각
주관식 답변에서도 지역·학연 편향인사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5·6급 자리가 잘 안배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학연, 혈연, 지연에 따른 인사배치’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특정지역 출신의 노골적인 인사 특혜”, “지역 편파인사가 심하다”, “지나친 지역연고에 의한 편향된 인사” 등의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인사부서에서 특정부서에 인맥, 학연관계에 있는 국·과장, 직원만을 배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른 한편으로 인사과정에서 직렬 간의 갈등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 위주의 조직개편”, “특정 직렬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상당수 나온 반면 “과도한 소수직렬 우대로 인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인사시스템 문제로 말미암아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선 6기 시정 불통” 71%에 달해
특히 민선 5·6기를 이끌었던 전임 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민선 6기 시장의 직원통솔 민주성 리더십 평가’ 질문에 대해 34%가 ‘민주성 부족’이라고 답변했으며 심지어 37%는 ‘독선적’이라고까지 평가했다. ‘민주적인 편’이라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공무원들의 의견이 시장에게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75%의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소통을 강조했던 전임시장의 대외행보와 달리 공직사회는 심각한 불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시정업무 수행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는 34%의 공무원이 ‘본인업무 외의 인력동원 등 타부서 협조업무 증가’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예산 및 인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량(30%)’, 경기도 및 중앙부처 인센티브제 실적 강요(2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민선 6기 동안 시행됐던 순환보직 및 다면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69%의 공무원들이 ‘불공정’ 혹은 ‘매우 불공정’이라는 부정적 답변을 했으며 다면평가에 대해서도 51%가 ‘다면평가 폐지’를, 41%가 ‘시스템 보완필요’를 이야기했다. 

이재준 시장 “종합적 인사혁신안 마련”
한편 설문조사에 앞서 고양시공무원노조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시장후보에게 공직사회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발송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권자의 인사악용으로 전락한 희망보직제 폐지 또는 개선 ▲시장 보좌진의 월권행위 금지 ▲시장 보좌부서 축소 및 대민행정 부서 강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시행 ▲가고싶은 동사무소 만들기 ▲근무시간 외 진행되는 고양시 행사에 공직자 동원 근절 ▲담당관제에 대한 조직개편 여부 등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해당 정책질의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답변서에 따르면 먼저 희망보직제의 경우 “전체적인 직원의견 수렴 후 인사위원회에 시민감사위원, 공무원 노조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시장 보좌진의 월권문제에 대해서도 “보좌진 중간보고를 지양하고 실무자 중심의 보고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민행정부서 강화,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가고싶은 동사무소 대책 등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공직자 동원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책에 맞춰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근절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추가근로가 발생할 경우 대체휴일 도입 등의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은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전문가 및 일반시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인사혁신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향후 공직사회 개선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