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감상기
이야기 하나. 처음 했던 시정질문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이란 것을 했다.(두근두근)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위해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담당자들에게 건내 주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환경과가 생기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제안했던 두 가지 방법이 검토되었고, 환경과 직원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다녔다. 이제는 고양시에서 선정된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을 판매한다고 한다. 작지않은 기쁨이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지금 시에서는 가스 충전소와 함께 버스차고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야기 둘, 지구를 위한 정치하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3월 중순에 일주일동안 다녀왔다. 의회에서 가는 연수대신에, 두꺼비 네트워크라는 기초의원들 모임이 있다. 그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연수를 준비하여서 다녀왔다. 처음 제안자였던 노원구의 김태선 의원이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고, (AAYLP라는 호주의 young leader들의 모임이다) 내가 제안했던 녹색당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다.
녹색당만 세 군데를 갔었다. 원내에 있는 녹색당의원(Bob Brown , Kerry Nettle) National Greens의 국제활동 담당자, 지역녹색당의 활동가 등을 만났다.
연수기간동안 많은 것들을 느꼈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녹색정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지, 지역당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 알게되었다. 그리고 지구를 위한 정치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생태계속에서 공존과 공생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이야기 셋. 예산분석은 여전히 어렵다
5월에 추경예산을 심의했으니, 그게 타당한지 검토해야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칼을 세우고 있어야 하고, 상반기에는 2002년도에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지, 되짚어야 한다.
지금 열리고 있는 1차 정례회는 예산 결산의 시기이다. 결산은 예산심사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2002년 3차 추경예산 때부터 의원생활을 시작한 나로서는 도대체 2002년 사업이 어떻게 굴러갔는지 알 길이 없다.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울며 겨자먹기’다. 온 방에 본예산과 1-4차게 걸친 추가경정예산서를 빙 둘려서 깔라놓고, 중간에는 결산서를 깔아놓고 항목마다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점검을 해야한다. 사회위생과 결산서를 보는 데만도 1시간은 넘게 걸렸다.
2002년 11월에 처음으로 2003년 본예산 심사를 했었다. 그런데, 1차,2차 추경예산심사는 빠졌다. 그리고 나서 3차·4차 추경예산심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지난번 2차 추경에 뭘 했는지 잘 알겠지만 정작 예산심사를 하는 의원들은 2차 추경심사에 빠지고 나면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상임위 별로 3명씩(본예산 심사때에는 4명) 구성하게 되는 예결특위는 한번 했던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2003년 본예산심사,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3차, 4차 추경예산심사까지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2003년 예산심사를 하면, 2003년도에 시에서 했던 모든 사업이 한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