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유급제 어떻게 보나
이중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지방의원들의 유급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달 10일 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유급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이어 한나라당도 유급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제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유급제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높다.
32명의 고양시의회 시의원 중 10명에게 물은 유급화 찬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 6 반대 3 보류1의 결과가 나왔다. 의회내 시민후보로 불리는 젊은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현재와 같은 수당제 아래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기가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3선 의원인 K의원은 처음에는 30여만원 받으면서 어떻게 의원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반면 3명의 의원들은 유급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유급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현재의 의원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다. 심지어 J의원은 “소위 대졸 실업자들이 대거 출마해 다음 선거에서는 경쟁률이 10대1일 넘을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의원이 이러다 정무직 공무원화 하는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밝혔다. L의원은 “광역의원과는 달리 기초의원의 유급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파악해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해 월 102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수로 나누어 포함하면 135만원(연 1천620만원). 의원들은 당장 내년부터 유급제가 실행될 경우 현재의 수당에서 월 50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