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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종량제 봉투값 성남, 수원보다 비싸20리터, 고양 710원 성남 500원. 2년 걸쳐 50% 인상, 시민부담 외면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8.10 15:19
  • 호수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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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자로 인상된 고양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경기도에서 3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양시는 2016년 7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6년 8월 1일자로 1단계 가격 인상(24.3%)을 실시했고 이번에 8월 1일자로 2단계 가격 인상(24.3%)을 진행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 2ℓ짜리가 70원에서 90원 ▲ 5ℓ는 150원에서 180원 ▲ 10ℓ는 290원에서 360원 ▲ 20ℓ는 570원에서 710원 ▲ 50ℓ는 1420원에서 1760원 ▲ 100ℓ는 2830원에서 351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1일 기준 의왕시, 남양주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비싼 지역이 됐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 수원시 등과 비교해보면 가정용 20ℓ기준 고양시 710원으로 성남시 500원, 수원시 600원에 비해 최소 100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2012년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조례개정을 통해 단계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주민분담률 상향뿐만 아니라 287억원 가량의 청소행정 적자문제, 대행체제 전환으로 인한 예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을 두고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고양시민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소득변화에 따른 시민부담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조례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2년에 걸쳐 무려 50%나 인상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철기 시민회 정책국장은 “종량제봉투 사용 목적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것인 만큼 2년 전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먼저 검토한 다음 올해 인상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기계적인 가격 인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쓰레기 배출 감소와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양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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