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뉴타운 사업, 새로운 도시전략으로 극복하자
  •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 승인 2018.08.13 18:27
  • 호수 1383
  • 댓글 6

능곡에 거주하는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이 뉴타운 사업과 관련된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본 칼럼은 신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고양신문] 지난 7월 한 달 내내 매주 목요일이면 ‘뉴타운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 집회’가 고양시청 앞에서 있었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사업중단, 실태조사, 직권해제”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쏟아지는 땀을 훔쳐가며 외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절박한 심정이 절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답할 차례다. 시장이 직권해제를 하든, 조례개정을 통한 해제 절차를 밟든, 12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온 뉴타운사업은 종결되어야 한다.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은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사업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당시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 조합(민간) 의존, 기반시설 연계성 부족, 재건축·재개발 위주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생활권, 공공 주도, 다양한 정비방식 활용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홍보되었다.

그 당시 고양시도 수도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뉴타운 광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필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능곡뉴타운(1~7구역)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경과를 열거해 보겠다. 2006년 11월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11월에 경기도지사(김문수)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었다. 이후 2010년 7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 되었다. 2010년 10월 능곡6구역 추진위 승인을 시작으로 1구역, 2구역, 5구역 추진위가 차례차례 승인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진퇴양난 상태다. 3구역은 아직 추진위 승인 이전 단계로 최근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4구역과 7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는 국내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더욱 깊었다. 서울을 필두로 수도권 전역에 뉴타운 사업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양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 사업은 사업성 악화, 현저히 낮은 재정착률, 임대소득자의 생계 곤란, 세입자 주거 불안 가중,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에 따라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에 고양시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현 상태에서의 뉴타운 직권해제, 개별 구역(정비사업 등) 해제 후 뉴타운 직권해제, 제3의 해제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실태가 파악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뉴타운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구역과 새로운 사업방식(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구역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원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맞춤형 도시계획수법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추정분담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추정분담금 예측 프로그램인터넷 공개, 인터넷 취약 계층을 위한 우편 발송,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 센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알 수 있다는 사고는 이제 버려야 한다. 주민들이 내가 낼 분담금을 인식하고 사업 참여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하나로 모일 것이다. 부천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

이제, 고양시의 뉴타운 사업에서 이익을 보는 주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찬성주민, 반대주민, 조합, 추진위, 고양시, 건설사 등 모두가 뉴타운 사업의 희생자들이다. 다소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모두가 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타운 관련 모든 주체들의 발상 전환과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 특히, 새로이 당선된 고양시장과 고양시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  webmaster@mygoyang.com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 소장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아이키우고싶은곳 2018-09-29 08:34:08

    저 노인분들이 거주할곳이 없으니 반대지,새 아파트 싫어서 반대가 아니잖아요
    뉴스테이에 소형평수 장기입대든 뭐든 거주지마연대책하면되지,
    사업을 엎으면서 얻는건 또 뭔가요 애기 키우는 중인데 이대로 사업 좌초된다면 여기서 애기 키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네요! 노인에 빈민가에 누가 여기 학교를 보내고 싶겠어요!   삭제

    • 당신이 살아봐 2018-09-10 01:33:04

      능곡에 사는 젊은 사람들. 그나마 경제활동을하고 고양시 경제에 보탬이되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군요. 시청에 모인 몇몇 어르신들만 주민이였군요. 다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왜 잘 진행되는 사업을 막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쉬워요? 주차문제, 쓰레기문제, 재건축시 이웃과의 마찰 이게 쉬워요? 능곡 대부분이 빌라인데. 재건축을 하고싶어도 못하니깐 재개발을 찬성하는거 아닙니까!!! 박종권씨도 능곡에 살아보고나서 글 쓰시죠. 능곡에 재개발이 왜 필요한지 알겁니다.   삭제

      • 슬럼화능곡 2018-09-08 09:56:23

        이렇게 능곡을 슬럼화에 앞장서는 이유가 뭔지요? 도대체 뭘 연구하세요?
        능곡주택처럼 누수되는 집에서 살고계시면서 글쓰고 있나요?
        능곡주택들은 지금 비오면 비새요~
        벽화그리기대회준비하시게요?
        비오면 집에 비가새는데 그림그려서 뭐하게요?
        도시재생이 낡아져서 노후화된 개인집을 지어주는게 아니잖아요?

        뭐하러 연구하세요~실생활도 모르면서~
        돈벌기위한 밥벌이로 일하지마세요.
        우리에겐 생존이니까~   삭제

        • 슬픈봉 2018-08-30 11:13:05

          능곡3구역 재개발 찬성 합니다.
          우리도 주거 재개발 사업으로 새아파트에 살고 싶다.
          어의가 없다, 어르신 몇 분 대려다 놓고 재개발 반대하는 행의는 재개발
          찬성 주민들은 절대 용납할수 없다.

          오매불망 15년 세월 보내고 있다. 어르신 몇분만 주민이고. 재개발 간절히
          바라는 주민은 적폐 대상인가.

          고양시는 능곡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삭제

          • 2018-08-20 20:41:08

            입 닫아라   삭제

            • 누구세요 2018-08-14 22:41:24

              누구시길래 같은 내용을 이리도 계속 반복적으로 신문에 기고하십니까?
              돈 많으 받으셨나 봐요???

              새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오매불망 기다리는 분이 과빈수예요~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