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뉴타운 지정 당시 진행된 노후도 조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능곡1구역 사업에 대해 이재준 시장이 상급기관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이 이재준식 뉴타운 문제 해결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능곡1구역 감사문제는 최근 고양시청 간부회의 자리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서 “능곡1구역 뉴타운 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상급기관 차원의 감사요청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노후도 조작문제 관여여부에 대한 감사부분도 포함됐다.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능곡1구역 관련 감사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업무지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능곡1구역 비대위 주민들을 중심으로 노후도 및 비례율 조작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능곡1구역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서도 구역 내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촉진계획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촉진계획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강호 능곡1구역 총무는 “몇해 전 대법원 판결에서 노후도 조사가 조작됐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작년 7월 재정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비례율 또한 최근 3군데 정비업체에 의뢰해본 결과 조합 측 자료가 터무니없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능곡1구역 관련 노후도와 비례율 문제 등에 대해 시가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혹 해소와 사업성 재검토 차원에서 시장님이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경우 ‘자기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현재 찬반논란이 커지고 있고 수익성, 주민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시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후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지 혹은 해제를 검토할지 결정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