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맞지 않는 사업" 지적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활동하는 박현경 시의원(자유한국당, 주엽1·2)이 27일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JDS(장항·대화·송포지역)개발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행복주택 조성합의서 무효 및 전면 재검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불균형 개발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고양시가 과밀억제권으로 지정돼 산업단지나 대학 유치 등은 다른 지역에 빼앗기고, 일자리 없이 잠자리만 있는 도시가 됐다”고 지적하며 “고양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중앙정부와 심각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관심을 집중했던 장항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행복주택)의 전면 재검토를 국토부에 건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행복주택 정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지를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공급한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곳곳에서 무산되고 있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고양시만한 규모의 행복주택을 받아들인 경우가 없다. 고양시와 LH 간의 불공정합의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준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이며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의원을 만나 국토부의 잘못된 고양시 폄하정책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이해시켜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답변에서 “JDS지역에 대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완화에 공감하며, 남북교류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한다”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항행복주택에 관한 질문에는 다른 관점을 표출했다. 이 시장은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애초 1만 호를 제시했으나, 고양시가 협의를 거쳐 5500호로 축소한 것”이라며 “과거 개발사례를 탈피해 청년층의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를 갖춘 명품 자족도시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의 답변을 들은 박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행복주택 건설의 이유 중 하나였던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전 사업도 진행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고, 테크노밸리도 언제 기업이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수요공급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와의 추진합의서에 들어있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축소 요구를 강력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