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2185명 중 여성은 633명 
양성평등기본법 40%에 못 미쳐 
고양시 의사결정 여성참여 낮다

[고양신문] 2014년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고양시. 하지만 외연적으로 표방하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고양시 주요의사 결정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부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가 진행한 ‘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 성평등 현황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2018 고양시 성 평등 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자체 차원의 성 평등 지수분석을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손홍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2017년 한국 성 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에 비해 사회참여영역에서의 성평등 지수가 유독 낮으며 그중에서도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양시 성평등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기구의 여성 대표성 현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조사목적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5, 6월 두 달간 서면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사기관은 공무원조직과 시 산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학교운영위원회이며 각 기관의 직원 및 활동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양시 152개 위원회 위원 2185명 중 여성위원은 633명(28.5%)에 불과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위원회 비율 40%에 턱없이 못미친데다가 심지어 여성위원장은 고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별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고양시건축물구조안전전문위원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등 건축, 세금 같은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등 돌봄 관련 심의기구의 경우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이는 대목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여성위원장 비율이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양시 주요 산하기관 자문기구 구성원 또한 여성 비율이 22%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영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 또한 대표자의 성비가 여성 22.5%, 남성 77.5%로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홍만 사무국장은 “조사 결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고양시 여성의 의사결정 단위의 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성이 배제되고 남성적 시각으로만 판단이 이뤄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개선방안으로 ▲젠더 관점의 정책실현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확립 ▲성 평등 목표수립 ▲여성 대표성 확대 ▲실천 가능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손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차원에서 먼저 성 평등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