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상 복층공사, 뒤늦은 단속

[고양신문]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시의원(효자‧삼송‧창릉‧화전‧대덕)이 덕양구 삼송테크노밸리 불법증축문제와 관련해 “분양 초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시 공무원들도 문제가 많았다”며, “단순히 이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송규근 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입주기업의 약 62%인 총 432개 업체가 불법 복층공사를 했다는 점은 구조적, 원천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 당시 복층 활용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 가짜뉴스, 분양사의 거짓 영업이 만연하고 있었다. 심지어 2015년 4월 고양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도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해 층고 높이는 최고 7m’라며 삼송테크노밸리의 특장점을 소개했다”며 “복층공사가 불법이었다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했어야 할 공무원들은 그때 어디 있었냐”고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뒤늦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증축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비용 등 큰 위기에 처해있는 입주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