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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시장 "고양시 자족기능·재정문제부터 해결해야"<인터뷰> 취임 두 달, 이재준 고양시장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09.10 15:59
  • 호수 1386
  • 댓글 81
이재준 고양시장

교통 미세먼지 등 생활문제 밀착
특례시 지정, 자치권·인허가권 강화
‘사람이 행복한 도시’ 정의롭게 전진
공정한 공직인사 시스템 만들 것


[고양신문] 이재준 시장이 취임하고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취임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2기 인수위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 첫날 조례가 통과됐고, 약 한 달간의 인수위 활동으로 이재준 시장이 공약한 정책들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쳤다.

또 취임 직후 이 시장이 가장 먼저 한 것 중 하나는 산하기관들에게 혁신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산하기관 혁신작업은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소규모지만 취임 후 첫 인사이동도 단행했으며, 노조위원장 출신 고양시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파격행보도 보였다. 거기에 추경예산을 사상 최초로 시 집행부가 감액해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도 8월 말 있었으며, 지난 5일엔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취임 후 두 달, 이재준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 모습과 주요 현안, 중요 공약 등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 6일 고양시청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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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고양시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대와 재정부족 해결이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법, 그린벨트, 군사시설 때문에 정작 도시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공장 등이 입주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자족시설이 없다보니 고양시민들의 삶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입장에선 절박하다. 남북경제교류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 고양시를 남북의 평화거점, 동북아 경제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본다.


▪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100만 대도시 특례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정목표 중 하나다.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 인구 10만 명의 도시와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특례시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유는 자치 권한을 가질 만큼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의 논리와 비슷한데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본다. 권한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숙해진다는 말인가. 도세 일부를 재정수입으로 가져오고, 도시의 인허가권과 도시개발권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고양시는 울산이 광역시가 됐을 때 인구를 넘어서고 있다. 광역시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만, 현재의 행정체계 틀 속에서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100만 도시의 특례시 지정는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 민선7기 시정방향이 궁금하다.

= 고양시정의 최우선순위는 도시의 주인인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이다. 좋은 도시는 외형적으로만 팽창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철학과 고민이 녹아들어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사람’이라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과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갈 생각이다.

신도심과 구도심,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출퇴근 교통문제, 미세먼지 같은 환경문제,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말했듯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

 


▪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다. 직권해제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가.

= 사업성을 검토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민들께 의견을 일단 묻고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 먼저 시가 어떻게 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다.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도저히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너무 심하다 싶은 상황(사업성이 낮은 경우)에서 주민들이 결론을 내지 못했을 때, 그때 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결국은 직권해제인데, 그 카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업성 재검토 이후 주민들이 좋은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 시는 큰 고민에 빠질 것이다. 아직까지 직권해제 사례는 고양시에 없었다. 법적으로는 30% 이상 해제동의가 있으면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50%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무엇보다 사업성 재검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다. 이번에 관련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반영했다. 용역 예산으로는 큰 규모다. 그만큼 신뢰성 있는 기관에 재검토를 맡기겠다는 시의 의지다. 재검토 결과를 보고 주민들이 좋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 곧 진행되지만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중 하나가 대곡역세권 개발이다. 아파트 비율을 낮출 계획인가.

= 대곡역세권은 85%가 아파트로 구성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해 아파트 비율을 60%까지 낮출 계획이다. 경기도에도 이미 우리 계획을 충분히 얘기했다. 비율을 더 낮추고 싶지만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사업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 최선이라 생각된다.

대곡역은 미래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교통이 좋은 곳에 자족시설이 들어가야지 그런 곳에 아파트만 들어서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역세권 중심은 자족시설에 내주고 아파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심사를 중단시킨 상태다. 위원회에서 BC분석이 나오면 곧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전 단계에서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논의가 가능하다. 비율 조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아파트만 지어서는 도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사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IT,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제2 테크노밸리’로의 성장도 기대해 본다.


▪ 시의회 추경예산 심사를 앞두고 시 집행부가 예산안을 먼저 감액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떤 의미인가.

= 홍보성 예산 등 166억원을 스스로 감액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더 많이 삭감하고 싶었지만 이미 사업 진척이 많아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행사성 예산, 과다한 용역예산, 해외연수비 등을 중심으로 감액했다. 민선 6기와 7기의 예산수립 방향은 다르다. 굳이 행정부가 나서 감액한 이유는 이런 예산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

그보다 더 원론적인 이유는 고양시가 앞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너무 많은데 전혀 준비가 안됐기 때문이다. 고양시가 1년에 내부적으로 저축해놔야 할 돈이 500억원은 돼야 한다. 앞으로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많다. 일산테크노밸리에 2500억원, 대곡역세권에 1500억원, 킨텍스 3단지건설에 1500억원, 시청사 짓는데 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것이 5년 내에 필요한 돈이다. 그런데 한 푼도 없다. 미래에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하고 예산충당을 하나도 안 해 놨다. 경기도가 하자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1년에 500억원 정도를 모아야 나중에 뭐 하나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것이 스스로 예산을 감액한 것이다. 


▪ 취임 직후 첫 번째로 한 일이 산하기관 혁신 요구였다. 각 기관의 ‘정원동결’을 강조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미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고양시 만큼 획기적으로 정규직화가 단행된 곳이 없을 정도다. 지난 민선 6기(최성 시장) 때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됐다. 작년에만 241명이 산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최근 2년간을 따져보면 370여 명이나 된다. 전국에 이런 지자체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동일업무에서 반복적으로 2년 이상 일해야 한다. 그런 분들이 대상인 것이다. 몇 개월 근무한 사람이 시기가 맞아서 정규직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규직화는 중요한 이슈다. 기준이 명확해야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청용역을 정규직화 하자는 단계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하청업체가 선발한 직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람들인지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다. 어떤 특수관계를 통해 입사했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분들을 무작정 정규직화 할 수는 없다. 또 하나 용역하청의 규모가 너무 크다. 도서관, 각종 센터, 복지관 등에 위탁된 하청업체의 근로자 약 1000명을 공무원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 비대해진 조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도 특별한 지침이 없다.

정규직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무작정 할 수는 없다. 잘해야 한다. 고양시 예산 내에서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동안 공직사회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나.

= 현재 인사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는 과장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만 희망부서를 받을 생각이다. 또 현 부서에 남고 싶은 사람들은 굳이 희망부서를 안 써도 된다. 괜히 썼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불만만 더 늘어난다. 또 하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순환보직을 시행하겠다. 승진을 해서도 좋은 부서에만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구청과 주민센터에 가서도 일해야 한다. 특정인이 주요부서에만 있다 보면 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쟤는 뭐야. 누구 라인이네, 고향이 어디네’라는 식의 말을 만들지 않고 싶다.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생각이다. 대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지원했으면 한다. 기피부서는 서류 하나라도 잘못 쓰면 문제(징계)가 생기는 그런 곳이다.

내년 초 단행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전부 팀장급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를 떠날 사람들끼리 사심 없이 조직개편에 대해 얘기하라는 뜻이다. 이해관계가 없어야 객관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조직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수당이나 마일리지를 지역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화폐형태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발행이 목표다. 남은 것은 체크카드로 할거냐 QR코드로 할거냐다. 나머지 부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고양페이는 청년수당과도 연계된 부분이 있다. 청년수당을 고양페이로 주라고 경기도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청년수당을 비롯해 복지분야의 수당을 고양페이로 지급하면 지역 내 선순환 경제가 이뤄진다. 청년 의무고용제 추진, 고용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처우개선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성장보다는 시민 행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정을 펼치려 한다. 식상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중심’과 ‘정의로움’이란 말을 좋아한다. 지향점은 사람이 돼야하고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 고양시민으로서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고 ‘내가 고양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그것이 지방분권시대에 단체장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 공약 살펴보기>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94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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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장하네 2018-09-29 17:36:45

    시민행복의 최우선? 말이라고 어디서 그런소리를 쉽게 하는지..
    고양시 주민들과 소통할 생각은 했는지?
    계속 집만 지으면 교통대란 어떻게 할건지, 일자리 창출은?
    시민행복이 최우선이 아니라 시장 행복이 최우선이겠지요   삭제

    • 불행 2018-09-21 19:41:11

      시민의 행복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 고양시장 때문에 잠도 못자요~!   삭제

      • 행복 2018-09-21 19:39:49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삭제

        • ㅊㅅㄴ 2018-09-21 11:11:56

          안볼란다~~~~~~~~~~~~~~~~~~~~~~~~~~~~~~~~~~~~~   삭제

          • 투기꾼 2018-09-21 00:36:23

            대곡에 땅사논지 십수년 이제 개발되서 보상 받아서 편히좀 살자 아들들아   삭제

            • 대곡 2018-09-21 00:32:35

              대곡에 아파트 짖는건 전면 백지화하라.
              최성이가 호수공원에 아파트 짖고 대대손손 욕먹을 짖 한거와 같이 평가 될거다.   삭제

              • 박가네 2018-09-19 18:05:12

                제발 잘진행되어가는 뉴타운 그냥내버려두세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나서기전에 실질적 조합원들이 민형사 모든조치할것입니다 고양시 재정도 개뿔도 없으면서 뉴타운 천억대 매몰비용 고양시에서 지원검토 한다고 멍멍거리고 제발 발로뛰어 현장답사하고 현장답사한후에 당신이 떠드는 도시재생 검토하세요 집은 무너져가는데 도시재생가능한지 욕나오네~~^^   삭제

                • 행복하고싶다 2018-09-18 00:03:10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고양시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고... 빨리 이사가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집값으로는 이사갈 곳이 없다는거...   삭제

                  • 어이가 없네 2018-09-17 23:30:24

                    돈 없다면서 어시안게임 응원은 왜 갔냐? 고양 신청사는 왜 짓냐? 행복과 정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전국 다 오르는데 고양시 일산만 부동산 브값 내리고 있다. 이 개 세 끼야. 더민주당 주둥이로만 떠들고 한게 머 있냐? 오히려 분양가보다 냐렸는데 행복???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내집장만 하나 했는데 살 때보다 내렸다. 이 개 세 끼 애.   삭제

                    • 고양시민 2018-09-17 23:06:26

                      가장 시급한거 교통부터 해결 해주십시요.
                      일산 중앙로, IC마다 출퇴근시간 전쟁.. 대중교통 이용해보셨는지요..
                      교통이 해결돼야 일산와서 살죠. 집에서 잠만 자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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