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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법제화 위해 4개 시(고양·수원·용인·창원) 뭉쳤다대도시 특례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09.13 13:42
  • 호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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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창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고양신문] 고양시가 ‘평화경제특별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창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 공동대응기구’를 공식 출범한 것.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 추진이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4개 대도시와 적극 협력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개최, 입법지원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염원을 결집해 고양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이뤄낼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서 이재준 시장 등 4개 자치단체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 지정’ 선언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시의원, 자치분권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시 추진 공동연구,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 긴밀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양시를 비롯한 4개시는 특례시 쟁취를 공동의 과제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지역 여건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지역자치행정 모델 개발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12일 창원시의회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의회 의장은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양시의회도 특례시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쳤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8일 국회에서 열린 ‘100만 대도시 특례실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특례시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어 이달 12일에는 창원시의회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을 채택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4개시 시의회는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당 대표에게 공동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고양시의회는 물론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추진은 광역지자체 등 상급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권한의 분배 문제가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구조의 개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도와 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획일화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한 합리적 절충안”이라며 “특례시 신설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이라는 국정운영 구상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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