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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치인 48명 ‘요진개발 기부채납’ 탄원서에 서명법원 판결 앞두고, 김서현 시의원 주도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09.13 17:37
  • 호수 1387
  • 댓글 8
▲요진개발이 백석동에 건설한 초고층 아파트, 요진와이시티 모습.

국회의원, 시‧도의원 모두 참여
“악의적 소송으로 기부채납 지연”
“엄중한 판결로 바로잡아 달라”


[고양신문] 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기부채납(토지, 건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요진개발을 압박하기 위해 고양시 정치인들이 모두 나섰다. 김서현 시의원은 국회의원부터 시도의원까지 고양시 정치인 48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 내용은 ‘요진개발이 백석동 와이시티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땅과 건물을 일정부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기존의 약속을 요진개발이 뒤집고, 오히려 사업 승인 시 고양시가 부여한 부관(협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현명하고 엄중한 판결로 요진개발의 이율배반적 배신행위를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다.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부동산의 가치는 약 2155억원에 달한다. 액수로만 따지면 고양시민 1명당 20만원씩 쓰일 수 있는 고양시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다.

현재 요진개발은 고양시를 상대로 부관(협약)무효 확인소송을 진행 중인데 2심 판결이 오는 10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작년 11월, 1심에서 이미 요진이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양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심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고양시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요진의 부도덕함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한 것.

▲지난 5일 김서현 시의원은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탄원서에 서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원서를 주도한 이는 요진와이시티가 있는 일산동구 백석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서현 시의원(백석1‧2‧장항1‧2)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법원 판결을 앞두고 고양시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바라는 뜻에서 탄원서에 모두 서명해 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후 고양시 33명의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11명의 도의원, 4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직접 돌며 시장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시장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탄원서에서 제외했다.

김서현 시의원은 “요진개발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도 사업 승인 이후에는 고양시의 기부채납 촉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악의적으로 기부채납을 지연시켜왔다”며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105만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명도 빠짐없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제는 법원의 명쾌한 판결을 기다릴 때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관계자도 이번 탄원서가 법원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모든 정치인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탄원서가 아닌, 105만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기부채납과 관련된 논란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요진 측은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2건의 소송을 제기해왔지만, 하나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으며, 또 하나는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이와 별개로 요진개발은 ‘기부채납 의무’에 대한 고양시와의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의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2심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고양시는 요진이 ‘업무빌딩’을 지어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고, 오는 11월 중에 2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4건의 소송은 모두 요진개발이 패소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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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 2018-09-17 08:49:47

    민주당이라고 찍어줬더니 지역구 구민에게 빅엿을 날리고 자기사는 지역일에는 직접 탄원서받으러 다니시는군요
    그러면서도 소각장 이전은 한마디도 안하네   삭제

    • 최성 2018-09-15 23:59:32

      탄원서 받으로 다니가전에 최성부터 고발해라   삭제

      • 시의원 2018-09-15 23:58:13

        시의원도 감투라고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삭제

        • 고양시민 2018-09-15 22:15:38

          고양시의회 김서현홈페이지가보면 가관이더만 그것부터 해명하고 일하시는게 순서인듯합니다
          초선이 너무 나대네.   삭제

          • 민주덩 2018-09-15 20:17:31

            민주당 시대 민주당이 맘먹으면 다된다.   삭제

            • 백마마을 2018-09-15 19:07:16

              김서현의원 킨텍스역이전으로 지역구구민들을 배신하더니 자기 사는지역일은 열심이네요.   삭제

              • 도대체 2018-09-14 13:40:50

                이런 빙신 짖한 전임시장 공무원들 정치꾼들은 수사 안하나?
                최소한 직무유기 그담은 수사해봐서 처벌. 공무원 양심 선언도 있을 법한데 권력이 그대루라 큰게 없네.   삭제

                • 나쁜 기업 2018-09-13 20:54:48

                  고양시는 앞으로 이런 나쁜 기업에는 어떠한 연결도 되어서는 안되며 여러곳에 알려 나쁜 기업을 알려야 하지 않겠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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