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자 회생개시절차... 범대위 “사업자격 없어, 백지화해야”

[고양신문] 이재준 시장 취임이후 3개월간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을 막기 위해 물밑접촉을 이어온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사업시행자의 경영부실 등을 근거로 골프장 증설 백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4일 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 시민들은 “자격 없는 사업 시행자의 산황동 골프장을 백지화하고 산황산 녹지를 보전하라”고 주장하며 시의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황동 주민과 대곡초 학부모,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당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경희, 신정현 도의원과 김해련, 김효금, 정연우 시의원도 함께했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부도가 나 회생신청을 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자에게 증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라고 되물으며 “사업자는 사업제안 7년이 되어가도록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지만 사업절차만 통과되면 자기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도 수만 평 그린벨트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이러한 문제들은 사업초기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지만 고양시는 부실한 서류검토로 사업자의 경영건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대위는 이재준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나무권리선언’을 이야기하며 “지금이라도 골프장과 도시 숲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따져봐야 한다. 우리는 시장의 녹지보전 의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산황산 보존’으로 실천되기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다.

범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달 27일 골프장 증설사업 공동검증과 관련된 공문을 시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시행자격이 없으며 ▲직권취소를 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는 시의 입장의 법적 근거 및 현재 행정절차 상황을 설명할 것 ▲기 약속된 공동검증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것 등이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 대해 지금까지(4일) 답변이 없었다고 범대위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영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공문내용에 대한 시의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골프장사업자의 경영부실문제에 대한 입장도 재차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정비과 담당자는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이다. 답변기한 마감일인 내일(5일)까지 범대위 측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두 달 전부터 각 동별로 주민촛불 33회,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권명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는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산황산 보존 및 사업자 부실경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한다. 아울러 증설계획에 대한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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