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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고위공무원 33%, 강남3구에 주택 보유”주거기득권 내려놓고 1인 1주택 솔선수범해야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10.10 13:49
  • 호수 1390
  • 댓글 1

[고양신문]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은 무려 절반가까이나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고양시갑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분석결과 고위공직자 68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강남 3구 주택보유비율이 46%로 그 외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29%)에 비해 훨씬 높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강남3구 주택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정기관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 대검찰청 60%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주거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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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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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c 2018-10-13 18:49:42

    심의원을 존경하지만, 너무 쥐어짜는 정책 좋지않습니다.
    우리나라 45%는 세금면제이고, 그 이상에서 내는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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