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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도시 먹고살 수 있는 재정독립성 필요”고양시 자치분권 포럼 토론회. 특례시 필요성과 추진방안 논의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10.16 10:39
  • 호수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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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지난 5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고양시 자치분권 포럼’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해 특례시 지정 추진 방안을 주제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구 104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시가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재정 부분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역설하며 “지금은 3만5000명 규모의 기초단체와 104만 명 규모의 기초단체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니 고양시의 커진 덩치에 맞춰 더 큰 옷으로 바꿔 달라는 것과 도와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 독립성을 대폭 확대 해달라는 것이 특례시 지정 요구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의 내용과 한계, 선진국 및 타지자체 특례제도 추진 사례 등을 이야기하며 고양시 특례시 추진방안 및 전략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정정화 교수는 “특례시는 49년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제도이지만 그동안 특례사무의 수도 적고 단순 인허가 사무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행정·재정 특례 확대 방안이 마련됐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굴·확정된 189건 중 고작 5건에 대해서만 법 개정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정화 교수는 고양시 특례시 지정 추진방안으로 몇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현재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다.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토지이용분야 등 법정사무 이양, 세수확보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 교수는 “일본의 ‘지정시’ 개혁방안에서 볼 수 있듯 일부 사무권한이 유보되거나 중복행정이 발생할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모델이다. 이를테면 평화경제특별자치시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특례사무 및 광역시 사무의 50% 이상을 이양하는 방식이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논의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새로운 자치단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특별자치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현재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용인·수원·창원과의 연대모임을 더욱 강화해 대도시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하는 한편 법령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정정화 교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정 혹은 평화경제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논거개발이 필요하며 이를테면 남북교류 국제 심포지엄을 고양시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도입은 우리에게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양시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체적인 세수확보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특례시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특례시 도입을 위해서는 범시민적 운동이 함께 전개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으며 권명애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특례시 지정은 시민권력강화와 함께 가야한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은 행정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누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부원장은 “특례시 지정운동은 정의로운 운동이 되어야 한다. 특례시라는 용어보다는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 부여, 도시규모 확대로 발생하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존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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