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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의 핵심은 예산, 고양시 정보공개 수준 낮다”하승우 더이음 운영위원 고양신문 사별연수 강연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10.19 19:26
  • 호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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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보공개 수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개범위도 제한적인데다가 공개된 자료들의 상당수는 시민들이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 예산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높은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공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17일 2018 고양신문 사별연수 3차 순서로 ‘지방정부 예산감시’를 주제로 한 강의가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하승우 더 이음 운영위원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핵심이 바로 예산”이라며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집행됐는지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즉 해당 지방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본예산서 연구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있으며 진행되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예산서, 결산서, 성과계획서 등을 함께 살펴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승우 운영위원은 “보통 지방정부에서 예산서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결산서와 성과계획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관련 자료들을 시민들이 보기 좋게 정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사업예산은 적절한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상한 효과를 거뒀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고양시는 정책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 하승우 연구위원은 현재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해본 결과 “공개범위 및 내용이 10년 전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낮다”고 혹평했다.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정보공개 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양시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을 마지막으로 자료공개가 멈춰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예산집행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경우 당해연도 계획안만 공개되었을 뿐 누적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고양시 예산집행 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된 자료들은 대부분 특정날짜에 몰려 있는데 “이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정책실명제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수의계약공개 항목 또한 공개 자료들이 대부분 2~3년전 내용인데다가 공개부서 또한 각 주민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 정도가 전부였다.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올라와 있는 공개자료 또한 턱없이 부실하다는 것이 하승우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정보공개사이트를 통해 사전공표자료를 시민생활에 연관된 항목으로 재분류해 공개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행정부서별로 공개하고 있어 자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 그밖에 지방정부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자료공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승우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의회 뿐만 아니라 지역언론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시의원들의 경우 개인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같이 의논해보는 공개간담회 자리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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