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한 급여삭감도 빈번
전담부서 마련, 알바센터 독립필요
노동인권교육 등 정책지원 절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양시 청소년의 10명중 4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전화나 상담센터 등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고양시 거주 15~18세 이상 청소년 1591명(남 689명, 여 75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42%의 청소년들이 ‘아니오’라고 응답했으며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요소에 대해서는 45.8%가 1순위로 ‘인격적 대우’를, 25.7%가 2순위로 ‘임금 제때 지급’을 꼽았다. 즉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비인격적 대우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함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나 상담·신고 등 제도적 지원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학교나 교육청 또는 고양시에서 운영중인 알바신고센터 설치여부에 대해 43%가 ‘모른다’ 혹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35.6%가 ‘모른다’ 혹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최근 몇 년간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31.2%의 응답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구보고서는 설문 및 FGI조사 결과 “고양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법제도나 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일하는 현장에서의 비인격적 대우와 급여미지급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화,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발굴지원, 주체센터 구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25일 고양청소년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최종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르바이트 청소년 당사자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김수민(일산고 2)학생은 “제작년 방학기간 편의점 알바를 2달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체불도 빈번했다”며 “지각비 등 부당한 이유로 임금을 깎아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해 제대로 항의를 해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베이킹키즈카페에서 일했다는 한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일하는 동안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청소년과 성인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책임자인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올해 초 제정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화, 청소년노동인권을 위한 재정지원, 상담피해구제 강화 등을 시장의 책무로 담고 있지만 정작 주관부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방안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노동정책총괄부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대책을 함께 마련해 각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청소년노동인권지원이 내용상으로만 존재할 뿐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은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일남 교수는 컨트롤 타워 마련을 위한 주무부서 확립의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 마이스산업과, 아동청소년과 등 3개 부서 가운데 노동인권이라는 맥락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해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독립적 청소년노동인권사업 실행기구로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고양시청소년알바센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일남 교수는 “그동안 고양시 청소년노동인권을 책임 있게 담당해왔던 곳은 청소년알바센터 뿐이었지만 매년 1000만원 남짓의 사업비로만 운영되었던 탓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예산확충 및 조직정비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상담, 지원, 사후관리까지 모두 청소년알바센터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