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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해외연수 관행 여전... ‘일정 사전공개 왜 안 하나’기획·건교위는 같은 곳으로 연수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8.11.01 20:29
  • 호수 1393
  • 댓글 6
   
▲ 제8대 고양시의회 33명의 의원들.

4개 상임위, 11월 모두 해외연수
기획·건교위는 같은 곳으로 연수
의원들끼리 셀프심사, 문제로 지적
정의당 의원들 개선점 없다며 불참
사후보고회 연다지만 관행 여전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가 11월 초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온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시의회 의원 33명 중 정의당 의원 4명을 제외한 29명이 참여하고 수행 공무원들이 위원회별로 3~5명 동행한다. 정의당 의원들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했지만, 조례 개정이 올해 힘들게 되자 당선 직후 내걸었던 약속(외유성 연수 불참)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번 연수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 환경경제위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독일·체코를 다녀오고, 문화복지위도 같은 날인 1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의 여러 도시들을 둘러보고 온다. 기획행정위와 건설교통위는 6일부터 14일까지 영국·프랑스·독일을 모두 함께 다니는 일정으로 준비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일정이 한꺼번에 잡힌 이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1차 정례회가 지난 30일에 끝났고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2차 정례회가 11월 26일로 잡혀있어 정례회 사이인 11월 초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초선이 특히 많은 이번 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정의당은 당선 직후 외유성 연수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맡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윤용석 위원장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일정으로 최대한 채웠다”며 “사전 준비모임에서부터 사후보고까지 이전 시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 환경경제위는 위원회 차원에서 공식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민들과 기자들을 초청해 의정보고회 형태로 진행되며, 연수에 대해 세부적으로 브리핑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연수에 대한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다. 연수 세부일정도 기존에 비해 강화됐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현지 기관 관계자가 직접 브리핑하는 ‘공식일정’이 거의 매일 잡혀있어 전문성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연수의 전문성이다.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위와 건설교통위가 함께 다니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일정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한 의원은 “만약 각 위원회별로 지역(고양시) 내 해결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이후 어떤 해외 도시를 다녀올지를 정했다면 일정이 겹칠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시간에 쫓겨 일정짜기에만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판은 셀프 사전심사다. 해외 연수에 대한 사전심사를 시의회 본인들이 하는 것을 문제 삼았지만 여전히 이번 의회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시민 등 외부인사가 개입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의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각 당 대표와 시의회 의장에게 건의했지만 물리적으로 조례개정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용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에 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반시민이나 전문가가 동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참여자가 함께 동행하면 시민감시자 역할도 수행할 수 있고, 주민자치 역량도 길러질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물론 비용은 개인이 내도록 한다는 조건에서다.

연수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사후보고서만 공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대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연수 심사위원회(의회운영위) 의원들도 사전에 일정이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회운영위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수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다음 해외연수에는 일정을 미리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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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닥무 2018-11-10 10:27:14

    니들도 꼬우면 당에 충성, 국회의원에게 충성해서 공천받고 의원혀요.
    세금펑펑쓰고 **랑께.
    안하무인 인사들이다. 조금도 변함   삭제

    • 세금 충들 2018-11-10 09:41:12

      니들 돈으로 가라면 돈 아까워 못 가겠지?   삭제

      • 고양시민입니다 2018-11-05 23:37:08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더민주당 의원들과
        건폐율,용적울도 구분 못하는
        무능력한 자한당 시의원님들
        해외나들이가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까?
        정신좀 차리세요.   삭제

        • 고양시민 2018-11-05 08:36:02

          기사보니 갑자기 김포시시의원들 생각나네요
          외유성인지 아닌지는 시민들이 판단할테니
          고양시 시의원들은 연수일정 사전공개하세요!
          고양 시민의 한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삭제

          • ㅋㅋㅋ 2018-11-03 21:55:46

            용적율도 모르면서 무슨 연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상이나 제대로 파악해라   삭제

            • 정의당 2018-11-03 00:19:50

              역쉬 정의당이다.
              여러분끼리 학습계획 짜고 가세요.
              현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과 짜면 좋을 겁니다.
              망할 자한당 정신 못차린... 민주당도 썩었어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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